국민의힘, '헌재 추가 임명' 반대‥"시간끌기"

[뉴스투데이]

◀ 앵커 ▶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 절차를 두고 국민의힘이 돌연 이 절차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임명 권한이 없다는 주장인데, 헌법재판소와 국회 입법조사처는 임명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헌법재판소가 9인 체제를 갖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할 수 있도록, 국회가 공석 3명의 임명 절차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이 돌연 절차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국회 몫 3명을 추천한다 해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권성동/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합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직무 정지 때도 황교안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 못 했고, 파면 뒤에야 임명했다는 전례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김정원/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국회 몫 또는 대법원 몫 헌법재판관의 경우, 대통령의 임명은 형식적인 권한에 불과하다"며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고, 학계에서도 이견을 찾지 못했다"고 못 박았습니다.

2017년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을 미룬 건 대통령 추천 몫 재판관도 포함됐기 때문에, 국회가 사실상 정하면 형식적으로 임명만 하는 이번 경우와는 다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 작전을 포기하고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에 서둘러 응하기 바랍니다."

'억지 주장'이라는 반박이 이어졌지만, 국민의힘은 끝내 인사청문회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없이, 야당 몫 후보자 2명이라도 인사청문회와 임명 절차를 강행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이문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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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현 기자(lm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68344_3652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