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내란 났으면 경제 이렇게 회복됐겠나"

윤 대통령 변호인단 자문 석동현 변호사
"尹, 홧김에 비상계엄 선포한 것 아냐"
"야당 국정방해에 1년 반을 시달려"
"탄핵심판, 법치훼손에 대한 시비 가릴 기호"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진짜 내란이 나고 나라가 뒤집어지면 경제상황이 이렇게 회복 되겠나."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지난 1월 1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제22대 총선 송파갑 국회의원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18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 자문을 맡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17일 이렇게 말했다. 서울 서초동에 있는 그의 사무실에서 기자들을 모아놓고 한 말이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께서 야당의 국정 방해에 발목을 잡혀 1년 반을 시달려 왔다"면서 "그런 상황에서 이번 일(비상계엄)이 인과관계 속에 있다. 단순히 '홧김에 해보자'라는 감정적 상황을 넘어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국헌 문란이라고 해도 전혀 과하지 않을 정도의 민주당의 탄핵 남발과 예산 감축, 국회에 출석하는 정부 공직자들에 대한 능멸과 조롱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탄핵 심판은 법치가 이렇게 조롱당하고 훼손됐던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법적 시비를 가릴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또 본인의 주관적 판단이라고 전제하면서 "법률가로서 내란죄 조항을 한 번이라도 읽어봤다면, 이것(비상계엄)이 내란이 되겠느냐"면서 "국민에게 충격파를 준 것은 사실이지만, 정권을 찬탈하기 위한 내란이 아니다. 대통령이 왜 반란을 일으키겠나"라고 했다.

석 변호사는 "어쨌든 다행히 이런 사태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과 경제 지표가 안정되는 우리 사회의 건강한 치유력에 매우 안심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야당에서만 이것을 내란이 나서 나라가 뒤집어진 것처럼 이렇게 너무나 과열된 측면이 있다. 우리로서는 내란 자체가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