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삭감 확정되면 마약 수사는?…법무부, 추경 때 목소리 낼 듯

민주당 주도로 검찰 특경비 506억원·특활비 80억원 삭감
법조계 “예산 삭감 확정되면…검찰 수사 동력 상실할 것”

(시사저널=이태준 기자)

2019년 시사저널과 인터뷰 중인 마약중독 경험자(오른쪽). 왼쪽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시사저널 임준선

지난주 확정된 2025년도 예산안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얘기가 나오고 있다. 특히 검찰 특경비와 특활비가 대거 감액돼 마약 수사 등 특수 수사에 대한 수사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법무부에서 삭감된 예산 복원에 대한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17일 법무부 관계자는 시사저널과의 통화에서 "추경 이야기가 나오면 '특활비와 특경비를 살려 달라'는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10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의 특경비 506억9100만원과 특활비 80억900만원을 삭감한 채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이에 법무부는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특활비뿐만 아니라 전국의 검찰 구성원 1만여 명에게 지급되는 최소한의 경비인 특경비까지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재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감액된 예산안이 처리된 뒤, 평검사들 사이에선 "근로 의욕이 저하된다" "검찰의 손발을 묶는 것"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부장검사들 사이에서도 "마약 수사는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정보를 요하는 수사는 진행이 불가해지거나 더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이후 15일 민주당이 추경 카드를 꺼냄에 따라 '검찰의 특활비·특경비가 복원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정치권 중론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야당이 특활비·특경비를 살려줄 리 없다. 이를 복원할 경우 자신들의 감액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추경 논의가 진행된 뒤에도 검찰 특활비·특경비가 삭감된 예산안에 대한 증액이 없을 경우 검찰 수사력에 영향을 줘 서민들이 피해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특수 수사를 오랜 기간 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때 특활비와 특경비는 필수적이다. 장기적으로는 수사력이 약화돼 국가적으로 손해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변호사 역시 "일반 국민들이 마약에 중독되고, 사회 전반에 퍼지게 되면 마약 투약하지 않은 국민도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마약 수사를 할 때 특활비가 많이 사용되는데 예산 삭감을 강행할 경우 수사 동력을 상실할 것"이라며 "법무부에서 특활비·특경비 예산 복원을 요구하더라도 야당에서 이를 수용할지 의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