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 전 강원지사 엄벌" 촉구…"전형적인 정치 기소" 규탄(종합)

춘천지검, '레고랜드 배임 혐의' 최 전 지사 등 2명 불구속기소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최문순 전 강원지사 (춘천=연합뉴스) 춘천 레고랜드 조성 사업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가 지난달 29일 오후 검찰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춘천지검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강태현 기자 = 춘천 레고랜드 조성 사업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가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시민단체가 최 전 지사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17일 성명을 내고 "최 전 지사와 그의 재임 기간 11년 동안 벌어진 각종 불법과 위법, 탈법 행위 등으로 도민이 겪고 있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재판 과정에서 재임 기간 벌어진 불법적 전말이 명명백백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죄에 대해서는 조금의 선처도 없이 엄중히 책임을 물어 다시는 강원도와 공직사회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춘천지검은 최 전 지사 등 2명을 특정범죄가중법상 국고 등 손실, 업무상 배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최 전 지사는 2014년 도의회 의결을 얻지 않고 채무보증 규모를 210억원에서 2천50억원으로 늘리는 등의 과정에서 도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8년 도의회에 허위 정보를 제공해 동의를 얻은 후 총괄개발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에 따라 강원중도개발공사(GJC·당시 엘엘개발)가 영국 멀린사에 800억원을 지원하도록 지시함으로써 GJC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글로벌통상국장 A씨는 이 과정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때 GJC 대표를 겸임했던 A씨는 레고랜드 사업 진행과 관련해 도 지휘부와 이견을 보이다 2019년 8월 명예퇴직했다.

한편 최 전 지사는 이 사건과 별개로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입찰 전 KH그룹 측을 낙찰자로 선정하기 위해 입찰 정보를 흘리는 방법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춘천 레고랜드 리조트 준공식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 전 지사의 기소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논평을 내고 "이번 기소는 최 전 지사에 대한 모욕주기, 망신주기, 괴롭히기를 목적으로 한 전형적인 정치 기소에 불과하다"고 규탄했다.

민주당 도당은 "레고랜드 사업은 국민의힘 전신이었던 새누리당이 2013년에 동의안을 처리했고, 2018년 도의회에서 의결을 받은 사안으로 당시 시민단체 등의 고소·고발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종결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22년 국민의힘 박기영 도의원의 최 전 지사 고발은 '레고랜드 보증채무 불이행 선언'으로 금융위기를 불러온 김진태 지사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려는 정략적 고발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며 "검찰은 50조원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김 지사는 내버려 둔 채 최 전 지사 죽이기에만 여전히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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