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방어 체계 예산 삭감…방산업계 '직격탄'

킬체인·방어체계·대량응징보복 예산 싹둑
KAI·넥스원·현대로템·풍산 등 업계 긴장

2025년도 국방 예산이 최근 국회에서 삭감되면서 방산업계가 개발에 참여중인 한국형 3축 체계에 제동이 걸렸다.

한국형 3축 체계는 핵심 안보 전략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를 선제 타격하는 킬 체인 △미사일 공격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북한의 핵 사용 시 즉각적으로 투입되는 대량응징보복(KMPR)이 있다.

/사진=최지훈 기자jhchoi@

우선 국회는 킬 체인의 핵심 전력인 지위정찰사업 예산을 2024년 대비 4852억원 감액한 1조8187억원으로 의결했다. 전술 데이터링크 시스템(Link-16) 성능개량 사업 예산은 226억원으로 약 78% 삭감됐다.

예산이 삭감되자 킬 체인 개발 사업에 참여주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고민도 커졌다. 고성능 무인기 도입과 정찰위성 개발 일정이 예산 삭감으로 지연되면, KAI가 추진 중인 무인 전투기 기술(K-AI) 연구개발에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앞서 강구영 KAI 사장이 국회를 찾아 첨단 무인기 기술 개발을 위한 협력을 요청했으나, 국회는 예산 삭감으로 답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는 고도 방어망 구축에 필요한 예산 삭감으로 사실상 개발사업이 중단될 위기다.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SM-6) 사업 예산이 정부안(119억5900만 원) 대비 96% 삭감, 5억원만 책정됐다. 방어체계의 핵심 무기 체계인 SM-6 도입이 사실상 무력화된 것이다.

유도무기 전력화 장비 후속 지원 사업도 315억원이 감액, 1790억원으로 축소됐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와 킬 체인의 첨단 미사일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LIG넥스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국군의 운용 레퍼런스 부족으로 LIG넥스원의 기술 신뢰도와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도 제기된다.

대량응징보복의 핵심 부대인 특임여단 전력보강 예산이 42억원에서 81.14% 삭감돼 7억9000만원으로 줄었다. 대량응징보복의 실행력이 사실상 마비된 것이다. 정밀타격 무기인 155mm 정밀유도포탄 연구개발(R&D) 예산도 당초 78억원에서 84.41% 삭감됐다. 

대량응징보복의 핵심 전력인 정밀유도포탄과 지상 작전 차량 개발을 담당하는 현대로템은 이번 예산 삭감으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정밀유도포탄 개발이 지연될 경우 국내외 신규 계약 유치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서다.

정밀유도탄 생산을 위한 고성능 탄약 등을 공급하는 풍산은 대량응징보복 예산 삭감에 타격을 피하기 어렵다. 방산 소재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정밀유도포탄 R&D 사업도 축소될 위기다.

풍산과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 중인 철갑관통고폭소이탄 등./사진=최지훈 기자jhchoi@

방산업계 관계자와 안보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킬 체인과 KAMD, KMPR은 단순히 군사적인 전력이 아니라 대한민국 안보의 중추"라며 "예산 축소가 장기적으로 심각한 안보 공백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지훈 (jhchoi@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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