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 막힌 경제 난맥… ‘빠른 추경’이 열쇠 [탄핵정국, 한국경제 돌파구를 찾아라]

초유의 감액예산·리더십 공백에 1%대 성장률도 위태… “내수 위해 추경 속도 내야”
<1> 내수 부진·저성장

1%대 저성장 경고등이 켜진 한국 경제가 ‘대통령 탄핵 정국’이란 토네이도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경기 및 수출 둔화, 내수 부진, 고용 한파, 고환율 등 긍정적인 지표를 찾아보기 힘든 상황에서 구조개혁 방향과 경제정책 기조 전환을 판단할 컨트롤타워가 실종된 상황이다. 내수 침체와 비상계엄이 부추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미국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와 수출 부진이 겹친 복합 위기를 극복할 돌파구를 3회에 걸쳐 짚어 본다.

탄핵 정국은 연말 특수를 기대했던 골목 상권을 흔들었다.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2~9일) 전국 소상공인 외식업 사업장의 신용카드 매출은 지난해보다 9% 줄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16일 “사회적 불안은 소비 심리를 위축시켜 내수 경제를 악화시킨다”고 진단했다.

내수 부진은 1년 넘게 자영업자를 괴롭혀 왔다. 고용이 둔화하고 실질임금이 크게 늘지 못하면서 소비 지출이 줄어든 영향이다. 소매판매액 지수는 2022년 2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10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13개월째 ‘내수 부진’이란 진단을 내렸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 노릇을 하던 수출도 지난달 전년 동월 대비 증가폭이 1.4%에 그쳤다. 지난 7월 13.5%를 기록한 이후 둔화세가 이어졌다. 내수 부진에 수출 피크아웃(정점을 찍고 하락세 전환)까지 완연한 탓에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도 어둡다.

한국은행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1.9%를 제시했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1%대 중반까지 낮춰 잡았다. 씨티는 지난달 29일 내년 전망치를 1.6%로 내놨다. 더 심각한 문제는 탄핵 변수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각에선 트럼피즘과 탄핵 후폭풍이 맞물려 하방리스크가 확대된다면 내년 성장률이 1%대 초중반까지 미끄러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대부분 경제학자는 “한국 경제가 내수 부진을 해결하고 저성장에서 탈출하려면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내년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봤다. 비상계엄과 1차 탄핵안 폐기 여파 속에서 초유의 감액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도 추경 편성의 명분이 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정부의 정상적인 본예산이 성립되지 않아 추경 요건이 성립한다”고 말했다.

시기에 대해선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봤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심한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빨리하는 게 효과적”이라면서 “정치적 혼란이 심해지면 추경을 하더라도 효과가 약화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추경의 목적은 ‘내수 회복을 위한 추경’이 돼야 하며, 특히 ‘골목상권 살리기 추경’이 필요하다는 데 다수가 공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추경으로 골목상권을 살리고 내수 부양을 하면 성장률이 떨어지지 않고 경제가 안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 규모와 방식에 대해선 의견이 갈렸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명목 GDP 2400조원의 1%가 24조원”이라면서 “탄핵 정국에 따른 경제 위축이 심각하니 적어도 30조원은 돼야 할 것”이라며 ‘원샷 추경’을 주장했다.

반면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감액된 4조 1000억원 규모로 1~2월에 추경을 빠르게 진행한 뒤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경제 타격을 고려해 추가 규모를 정해야 한다”며 ‘단계적 추경’을 제안했다.

앞서 2020~2022년 코로나19 때는 7차례에 걸쳐 133조 5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했다. 평균 19조원 규모였다.

재정 부담, 물가 상승 등 ‘추경 부작용’은 당장 고려 요소가 아니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김정식 교수는 “추경으로 경기가 활성화하면 세수가 늘어나니까 추경을 안 해 경기가 둔화하는 것보단 이익이 된다”면서 “경기가 나쁠 때 추경을 하는 것이어서 물가가 오를 가능성도 작다”고 진단했다. 이 연구위원도 “추경 규모를 100조원까지 늘리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데 10조원 안팎이라면 무시해도 될 수준”이라고 말했다.

대표적인 저성장 극복 방안인 ‘구조개혁’은 동력을 잃었다. 노동·교육·의료·연금 개혁을 통한 사회와 경제 구조 체질 개선은 다음 정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구조개혁은 경기가 좋을 때 가능하다. 지금은 어렵다”면서 “저성장 기조는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 6단체 대표와 만나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투자·수출·채용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대외신인도 유지를 위해 각국 재무장관과 글로벌 신용평가사 등에 “정치적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 경제는 평소처럼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다. 신뢰와 지지를 요청한다”는 서한을 발송했다.

세종 이영준·이주원·강동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