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심에 '보수' 정형식‥탄핵 심판 영향은?

[뉴스데스크]

◀ 앵커 ▶

탄핵 심판 주심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이 맡게 됐습니다.

정 재판관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데 처형인 박선영 전 의원이 계엄 사태 직후 진실화해위원장으로 발탁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주심재판관으로는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지정됐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뺀 5명을 컴퓨터로 무작위 배당한 결과 정 재판관이 뽑혔습니다.

주심은 전체 재판관들이 모여서 논의하는 평의에서 사회자 역할을 합니다.

탄핵 결정문 초안 작성도 주심 재판관의 몫입니다.

헌재는 주심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며 비공개하겠다고 했지만, 언론 취재로 정 재판관의 주심 배당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헌재는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주심을 공개했습니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회가 3명씩 지명하는데, 대통령 몫 3명 중 문형배 권한대행, 이미선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했습니다.

정 재판관은 유일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입니다.

[김대기/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작년 11월)] "헌법재판관으로서 지녀야 할 자질과 덕목, 법조계 신망을 두루 갖추고 있어서, 더 없는 적임자라고 판단됩니다."

정 재판관 성향은 보수로 분류됩니다.

보복 기소 논란의 안동완 검사 탄핵에 반대했고, 종합부동산세 관련 헌법소원에서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가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지난 8월 '기후 소송'에서는 정부의 현행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위헌 확인을 하자고 주장해 정부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계엄 사태 직후에는 윤 대통령이 정 재판관 처형인 박선영 전 의원을 장관급인 진실화해위원장으로 임명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7일, 내외신 기자간담회)] "뇌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이거는 탄핵을 한편으로 대비하고 탄핵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주심 재판관이 누구냐는 재판의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영상편집: 조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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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조민서

이준희 기자(letsw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67923_3651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