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정협의체' 거부…민주당, 사실상 여당 역할

'민생경제회복단' 구성해 입법·추경 구상
대외 경제 리스크 불식·美 대북기조 동조
"협의체 응하지 않더라도 할 일 해야"
자중지란 與…민주당 견제에만 집중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정국을 주도하는 모양새다. 여당이 '국정안정협의체'를 사실상 거부한 가운데 민주당은 민생회복을 위한 입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민주당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 정국 수습과 민생회복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민생경제회복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를 맡았던 허영 의원이 단장을 맡아 당 정책위원회와 입법과제는 물론, 추가경정예산을 어떻게 추진할지 구상할 예정이다.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자마자 민주당은 '국회 제1당'임을 강조하면서 사실상 여당 역할에 나선 모양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안정협의체의 이름·형식·내용 등 어떤 것도 상관없다"며 "모든 논의의 주도권을 가져도 좋으니, 꼭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날(15일) 이 대표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정상화가 시급하며, 민주당은 모든 정당과 함께 국정 안정과 국제 신뢰 회복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협의체 구성 여부와 상관없이 민생입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까지 △지역사랑상품권 △AI(인공지능) 지원 △기반 시설 투자 등에 대해 입법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일을 안 한다고 같이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다"며 "만약 협의체에 응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뜻을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했다.

외교 분야에서도 주도권을 잡아가고 있다. 12·3 계엄사태로 인해 발생한 국가리스크를 불식시키겠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인사들을 만나 "지금의 혼란은 대한민국에 투자할 기회, 저가 매수할 기회"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을 비롯한 기업인들과 면담에 앞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2024.12.16 [사진=연합뉴스]

대북 문제에 있어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기조를 맞추고 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 차기 정부가 북핵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겠다는 뜻이 반영된 특사 지명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면서 "민주당은 한반도 평화의 새 길을 여는 데 적극적으로 힘을 모으겠다"고 했다.

반면 여당은 대통령 직무 정지와 탄핵소추안 통과의 후폭풍으로 당 지도부가 붕괴하면서 '내우외환'에 빠진 모습이다. 한동훈 대표가 이날 사퇴함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넘어가게 되면서 당장 당 내부 수습에 당력을 집중해야 할 상황이다. 그러면서 정국 주도권 확보보단 민주당 견제에만 집중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이재명 섭정'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야당의 주장에 흔들리지 말고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경제 정책 수립과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다만 전문가는 민주당이 아직은 야당인 만큼 국정 주도권을 쥐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탄핵 결정이 날 때까지는 국정 주도권을 어느 한 쪽이 확실히 갖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국민의힘 지도부가 재편되고 안정을 찾으면 여당 역할을 하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국정 주도권을 행사하려고 하겠지만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현재 입법 등 추진력을 보이는 건) 대안 정당 이미지를 강화하고, 이 대표가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가 대표직 사퇴기자회견을 마친 뒤 권성동 원내대표의 배웅을 받으며 국회를 떠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라창현 기자(r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