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자신은 재판지연, 무죄추정…尹은 내란죄 신속 심판 요구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지연 방지 탄원서를 제출하기 위해 법원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이ㅡ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현재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에 대한 빠른 탄핵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등 보수 진영에서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재판을 앞세워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졸곧 빠른 탄핵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날리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가 윤석열을 탄핵했지만, 헌법재판소 심판 절차가 남아 있다"며 "심판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공석인 국회 추천 몫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 절차를 신속하게 밟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윤석열의 자백과 핵심 관련자의 증언으로 이미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결정 요건은 충족됐다"며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임명한 송순호 지명직 최고위원은 이날 "이런 광인이 대통령으로 있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위협"이라면서 "국민 여러분이 국회에 탄핵 소추를 명령했듯이 헌법재판소에 파면 선고를 명령해달라"고 호소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는 윤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찬반 의견이 난립하고 있다. 평소 하루 1~3개 수준의 게시물이 올라오던 자유게시판에는 지난 14일 이후 게시글이 폭증하며 이날까지 사흘 사이 4만6000건이 넘는 글이 올라온 상태다.

반면 국민의힘을 비롯해 반명(반이재명)계 야당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신속하게 추진되는 것과 함께 이 대표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 역시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이 대표가 지난달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두고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2심과 3심이 각각 3개월 안에 마쳐야 하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이 대표에 대한 최종 판결도 5월에 나와야 한다. 공직선거법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 대표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본인의 선거법 재판과 관련해 "대한민국 사법부와 헌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결론이 나올 것이고 이에 따라 정치 일정도 진행될 것이다. 저 역시 그 절차와 과정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16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사법부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방문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 지연 방지 탄원서를 접수했다. 이 대표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반복적으로 받지 않고 있어 재판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범민주계 반명(반이재명) 성향인 새미래민주당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줄곧 겨냥하고 있다. 전병헌 새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를 겨냥해 "범죄 판결을 방탄하기 위해 국회의원직과 제1야당 대표직을 방패로 삼은 것도 모자라서 입법 독주를 넘어 대선마저 방탄용으로 활용하려 한다면 국민의 매서운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비롯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위증교사 혐의 재판, 현재 1심을 진행 중인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배임 및 성남FC 후원금 관련 뇌물 혐의 재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 등 총 5개 재판을 진행 중이다. 이 대표 측은 최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법관 기피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피 신청에 접수됨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재판 절차는 현재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진다.

전혜인기자 hy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