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준비기일 27일에 연다 [뉴시스Pic]

류현주 기자 2024. 12. 1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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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을 이달 27일 열기로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당시 헌재는 일주일에 두 차례 이상 변론기일을 진행한 바 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탄핵심판 사건 중 최우선적으로 심리한다고 했다.

헌재는 최 감사원장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준비기일을 17일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최재훈 반부패2부장탄핵사건 변론준비기일을 18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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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2.16.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현주 추상철 이종희 박현준 기자 =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을 이달 27일 열기로 결정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남아 있는 탄핵심판 사건 가운데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 심리한다는 입장이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6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재판관 회의 결과 브리핑을 열고 "제1차 변론준비기일을 12월27일 금요일 오후 2시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변론준비기일은 향후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대리인들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 신문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헌재는 변론준비절차를 모두 마치면 변론기일을 열고 사건을 집중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당시 헌재는 일주일에 두 차례 이상 변론기일을 진행한 바 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탄핵심판 사건 중 최우선적으로 심리한다고 했다. 현재 윤 대통령을 포함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등 8건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심리가 진행 중이다.

헌재는 최 감사원장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준비기일을 17일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최재훈 반부패2부장탄핵사건 변론준비기일을 18일로 지정했다. 이달 24일에는 이 위원장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

이 공보관은 "12월 다른 사건의 변론절차는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다만 방통위원장 탄핵 사건 변론기일은 청문회 일정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또 헌재는 변론준비기일에서 검찰·경찰 등에서 진행 중인 수사 기록을 조기에 확보할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 브리핑을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2024.12.16.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 브리핑을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2024.12.16.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2.16.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2.16.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2.16.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2.16. scch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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