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재판지연 방지 막아야"‥법원 탄원서 제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법원에 탄원서를 냈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오늘 오후 "이 대표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반복적으로 받지 않아 재판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재판부가 신속한 재판을 위한 소송지휘권을 적극 행사해 달라"는 탄원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법원에 탄원서를 냈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오늘 오후 "이 대표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반복적으로 받지 않아 재판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재판부가 신속한 재판을 위한 소송지휘권을 적극 행사해 달라"는 탄원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률자문위원회는 탄원서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통지서를 대신 수령하게 하거나, 불필요한 증인은 신청을 기각하는 등 소송지휘권 행사가 필요하다"며 "고의 재판 지연 시도에 불이익을 줘야 법률 규정대로 3개월 내 재판 선고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재영 기자(joja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67809_36431.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속보] 검찰, 윤 대통령에 2차 소환 통보‥불응 시 체포영장 검토할 듯
- [속보] 헌재 "1차 변론준비기일, 12월 27일 오후 2시"
- [속보] 경찰 특별수사단, 이상민 전 행안장관 소환조사
- [속보] '윤 대통령과 계엄 공모'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구속
- 조국, 구치소 자진 출석‥마지막 메시지로 "남은 건 검찰 해체"
- '탄핵 반대' 헌재게시판 도배‥'복붙' 800개, 대체 누가?
- "후회 없다" 韓, 결국 사퇴‥마지막 메시지는 "이재명.." [현장영상]
- 북파공작원까지 대기시켜놓고 숨기다가 실토‥정보사가 '12.3 내란' 핵심?
- '가'에 점 찍고, '가부' 적고‥무효표 봤더니
- '탄핵 가결 이후 첫 거래' 코스피 2,510선 회복하며 상승 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