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27일 윤석열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6인 체제로 윤 탄핵심판 심리 변론 모두 가능”

▲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시간을 접수한 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16일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해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준비 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의 출석 의무는 정식 변론기일부터로, 준비 기일도 일반에 공개되지만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다.

헌재는 이날 “탄핵심판 중 이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12월에 예정된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변론 준비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재판관들은 변론 준비 절차를 통해 “첫 변론준비기일에서는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기록을 조기에 확보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사건에서 증거 조사 등을 담당할 수명재판관으는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지정됐다.

헌재는 이날 주심 재판관이 무작위 전자배당을 통해 정해졌으나 비공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비공개 사유에 대해 “재판관들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의 주심은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다만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예외적으로 주심이 공개됐다.

헌재는 선임헌법연구관을 팀장으로 10명 남짓 규모의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다. TF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을 검토해 재판관들에게 판단 기초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진 공보관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에 대한 접수 통지와 답변서 요청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9인 체제’인 헌재는 지난 10월 17일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 후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6명 체제로 심리와 변론 모두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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