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대가' 이제부터 시작...'윤석열표 정책' 좌초 위기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추진해 왔던 경제 정책들은 좌초 위기에 놓였습니다. 동해 심해의 '대왕고래' 프로젝트부터 체코 원전까지 차질을 겪게 됐습니다. 무책임한 불법 계엄 선포 때문입니다.

김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깜짝 발표에 나섰습니다.

[지난 6월 3일 :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판단됩니다.]

각종 의혹과 논란에도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시작된 겁니다.

현재 부산항에 정박한 1차 시추선은 곧 동해로 출항해 이번 주 굴착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탄핵을 자초하면서 난관을 맞았습니다.

1차 시추에 드는 천억 원은 당장 석유공사가 감당하더라도, 앞으로가 문젭니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1차 시추 결과가 좋다면 야당 설득도 할 수 있다고 희망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첫 시추 결과가 부정적일 경우 다음 시추 예산 확보가 불확실한 데다, 자본잠식에 빠진 석유공사 채권 발행 만으론 한계가 있습니다.

신규 원전 사업도 암초를 만났습니다.

탄핵 가결 직후 담화에서도 윤 대통령은 원전을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웠습니다.

[대국민 담화 (지난 14일) : 무너졌던 원전 생태계를 복원시켜 원전 수출까지 이뤄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체코 원전 본계약은 내년 3월쯤 예정대로 진행될 걸로 보이지만, 대규모 사업 특성상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하는 추가 원전 수주 계약은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신규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 SMR 건설 계획도 무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고 국민과 야당을 설득할 수 없는 걸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는 측면에서 궁극적으로 대통령의 잘못이고 책임이라고 봐야겠죠.]

그 밖에도 산업계 지원을 위한 반도체특별법과 전력망특별법 등도 미뤄지는 분위기인데,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오늘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회를 설득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박수민 / 영상디자인 신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