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오늘부터 수감 생활 시작…만기 출소 예정일은?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 / 사진=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6일 수감 생활을 시작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이날 서울구치소로 자진 출석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3일 조 전 대표의 형 집행 연기 신청을 허가하면서 이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조국혁신당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서울구치소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전 대표는 주소지를 고려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될 것으로 보인다.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대표는 지난 14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받았다. 2019년 12월 기소된 뒤 5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10개월 만이다.

올해 총선을 앞두고 야권의 '쇄빙선'을 자처하며 조국혁신당을 창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조 전 대표는 정치 생명에 치명타를 입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야권의 차기 대권주자로 꼽혔지만, 7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돼 다음 대선 및 총선 출마도 불가능해졌다.

조 전 대표의 만기 출소 예정일은 2026년 12월 15일이다. 사면 등이 이뤄질 경우 출소 시기는 앞당겨질 수 있다.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조 전 대표가 2028년 4월 23대 총선에 나서려면 복권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이와 관련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차기 정권에서 사면 복권 조치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조 전 대표의 국회의원직은 백선희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후보 순번 13번)가 지난 13일 승계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직후 페이스북에서 "제 역할은 일단락됐다"며 "윤석열 탄핵, 처벌, 정권교체를 완성해달라"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