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 15일 출석 요구 불응, 2차 소환통보 예정”

[尹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윤 대통령에게 15일 오전 10시에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이 현직 대통령에게 피의자 소환 통보를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 11일 대통령실에 공문을 보내고 우편으로 출석 요구서도 전달했으나,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출석 요구서 등에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등 윤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자세히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상 내란죄는 범죄 가담 정도에 따라 우두머리, 중요 임무 종사자, 단순 관여자(부화수행)로 나뉜다.

검찰 관계자는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국회와 중앙선관위 진입, 국회의원 체포조 활동 등 조사가 상당 부분 이뤄졌고, 계엄군 주요 지휘관에 대한 신병 확보도 진행 중”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 시기가 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16일쯤 윤 대통령에게 2차 소환 통보를 할 예정이다.

특수본은 지난 3일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돼 위헌적 내용이 담긴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도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곽 전 사령관은 당초 계엄 사실을 몰랐다고 하다가 김용현 전 국방 장관에게 사전 지시를 받았다고 말을 바꿔,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익 제보자로 보호하려고 했던 인물이다.

(왼쪽부터)박안수 前계엄사령관, 곽종근 前특수전사령관, 이진우 前수도방위사령관

앞서 김 전 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구속하는 등 검찰은 계엄에 관여한 군 주요 지휘관을 속속 구속하고 있다.

경찰 특별수사단도 수사 속도를 내고 있다. 특수단은 이날 문상호·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계엄 당시 국방부와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 1500여 명이 동원된 것을 확인했고, 현역 군인 43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 특별수사단은 윤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구속)에게 ‘비화폰’을 사전에 건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화폰은 도·감청 및 통화 녹음 방지 프로그램이 깔린 보안 휴대전화다. 조 청장은 특수단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6차례에 걸쳐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고 진술했는데, 국정원은 국장급 이상 경찰 간부들에게 제공됐던 비화폰은 작년 전량 폐기했다고 한다. 경찰은 비화폰 통화 내역이 기록된 서버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내 대통령경호처에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