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일각 "한동훈 때 보다 더.." 이재명 제안 비판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국정협의체 제안에
국민의힘 "여당 된 듯 행동하는건 부적절"
법조 일각 서도 비판 목소리
"이재명은 야당 대표일 뿐, 국회 대표 아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표 회담을 마친뒤 함께 이동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여야와 정부가 참여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거절했다.

여당은 국민의힘이란 것을 강조한 것으로, 여당에선 "민주당이 여당이 된 것처럼 행동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당정 협의를 통해 국정을 수습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제안을 놓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때보다 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익명의 한 변호사는 이날 인터넷에 올린 글을 통해 "한동훈이 총리와 국정을 협의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위헌, 한동훈의 내란, 연성쿠데타'라고 맹비난했었다"면서 "탄핵이 통과되자 '국회가 총리와 국정을 협의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은 일관성 없는 언행"이라고 지적했다.

국회가 총리와 국정협의를 하겠다는 것은 더 위헌적인 발상일 수도 있다고도 지적했으나, 일단 일관성 없는 행보부터 꼬집은 것이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및 해제 직후 한동훈 대표가 "한덕수 총리와 국정운영을 협의하여 운영하겠다"고 밝혔을 당시, 민주당에선 "위헌, 한동훈의 2차내란"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이에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장을 제치고, 국회를 대표하는 듯이 제안을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이 대표의 제안 이후 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국회와 정부의 국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조속히 가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해당 변호사는 "위헌이니 뭐니 말하는게, 헌법 글자에만 매몰된 편협한 해석이라고 생각한다"고도 부연했다.

그러나 "한동훈의 국정협의 방안에 대해 위헌이라고 들고 일어났던 헌법학자들은 왜 이번에는 조용한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 정상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체,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면서 "이제 대통령이 직무 정지가 됐으니 국민의힘도 여당이 아니다.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으면 정당으로서 존재 이유가 없다"고 압박했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여전히 여당이고, 헌법 규정에 의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됐다"면서 "고위당정 또는 실무당정협의 등을 통해 윤석열 정부 임기 끝까지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하겠다"고 거부의사를 표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를 향해 "탄핵소추 이후 민주당이 여당이 된 것처럼, 국정 운영 책임자가 된 것처럼 행동하는 건 옳지 못하고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