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용갑, 탄핵시 '보수 지급·기밀 접근 금지' 대표발의

핵심요약

국가공무원법·여권법 개정안 대표발의
"尹 탄핵됐지만 대통령 보수 지급 정지 규정 없어…비밀 접근도 가능"
탄핵된 전직 대통령에 대해 관용·외교관 여권 발급 금지 조항도 포함

류영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은 대통령 등 공무원이 탄핵소추될 경우 보수 지급을 중단하고 국가기밀 접근을 봉쇄하며, 탄핵된 전직 대통령이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지 못하게 하는 국가공무원법·여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박 의원은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윤석열은 헌법에 따라 대통령에게 보장된 권한을 전혀 행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무회의 주재 등 국정 운영에도 전혀 관여할 수 없게 됐다"면서 "현행법에 대통령 보수 지급 정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윤석열은 탄핵소추 의결이 된 후에도 월급을 그대로 받으며, 국가기밀이나 업무상 필요한 비밀에 접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는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보수를 전액 감하고,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은 국가기밀과 직무에 관련된 비밀에 대한 열람·취득·접근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현행법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우가 박탈된 전직 대통령에 대하여도 외국에서의 신변 보호 등 사유로 외교관 여권을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권법 개정안에는 탄핵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공항 의전과 출입국 소지품 검사 대상 제외, 해외 체류 중 발생한 경범죄에 대한 사법 면책특권 등 각종 혜택이 제공되는 관용여권 및 외교관 여권을 발급해 주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박 의원은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나라를 혼란에 빠트려 탄핵된 대통령에 대해 월 2124만 원의 보수와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대통령에 대해서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예외없이 적용하는 한편, 국내외 입·출국 시 여러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관용여권과 외교관여관 발급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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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redpoin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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