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가결' 호외…중앙일보 "김건희 의혹 끌려다니다 계엄 자충수"

주요 신문 탄핵 가결 직후 '호외' 발행, 권한 정지·탄핵심판 과정 등 담겨
중앙일보 "949일, 김건희 의혹 끌려다니다 계엄 자충수" 尹 임기 평가
경향신문 "윤석열이 추락시킨 국격, 시민이 되살려…시민민주주의 승리"

[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탄핵촉구집회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시민들. 사진=금준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오후 5시경 국회에서 가결됐다. 주요 신문들은 가결 직후 긴급히 '호외'를 발행해 탄핵안 가결의 순간을 전했다. 윤 대통령의 권한 정지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 등 추후 주목해야 할 사안들 관련 내용도 실렸다. '불법계엄'으로 949일 만에 멈춘 윤 대통령의 지난 임기를 평가한 신문도 있었다.

호외 1면은 탄핵안 가결 소식에 환호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담은 신문과 윤 대통령의 사진을 실은 신문으로 나뉘어졌다.

▲호외 1면은 탄핵안 가결 소식에 환호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담은 신문과 윤 대통령의 사진을 실은 신문으로 나뉘어졌다. 일부 신문 1면 갈무리.

경향신문의 1면 기사 제목은 <시민이 이겼다>였다. 윤 대통령을 '내란 주범'으로 명시한 해당 기사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탄핵안 가결 소식에 환호하는 시민들의 모습이 담겼다. 한겨레도 1면 기사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안 가결>에서 기뻐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실었다. 서울신문과 세계일보, 한국일보도 1면에 마찬가지로 환호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담았다. 동아일보는 1면에 탄핵안 가결 직전 국회의사당 앞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실었다.

국민일보는 1면에 계단에서 내려오는 윤 대통령의 사진을 실었다. 조선일보는 침통한 표정의 윤 대통령의 얼굴을 1면에 크게 담았다. 문화일보와 중앙일보, 디지털타임스, 한국경제신문은 1면에 아래를 내려다보는 윤 대통령의 사진을 실었다. 매일경제는 1면에 탄핵안이 가결된 후 녹화 영상을 통해 '국민께 드린 말씀'을 전한 뒤 고개 숙여 인사하는 윤 대통령의 모습을 실었다.

중앙일보 “949일, 김건희 의혹 끌려다니다 계엄 자충수” 尹 임기 평가

일부 신문사는 호외에서 윤 대통령의 임기 2년7개월을 정리, 평가했다. 중앙일보는 기사 <949일, 김건희 의혹 끌려다니다 계엄 자충수>에서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사실 성과가 전혀 없지는 않았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나름 점수도 땄다”며 “강제징용 해법 제시와 셔틀 외교 복원 등 한·일 관계 정상화는 한·미 동맹 강화의 지렛대가 됐다. (중략) 탈원전 정책 폐기를 통한 원전 생태계 복원, 한국수력원자력의 24조원 규모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으로 국민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고 평가했다.

▲ 중앙일보 기사 갈무리.

다만 중앙일보는 “하지만 대다수의 기간 윤 대통령을 보는 국민의 시선은 차가웠다. 국정 방향 그 자체보다 국정 운영 방식이 주로 문제였다”며 태도와 소통 방식의 문제, 인선 실패, 여권 내부의 갈등, 대통령 주변 사람들의 처신 등을 거론했다. 아울러 “특히 2022년 9월 미국 방문 도중 불거진 '바이든 날리면' 비속어 논란은 임기 초반 윤 대통령의 이미지와 국정 동력 약화에 결정적 사건이었다”며 “최대 리스크는 부인 김건희 여사였다”고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황태자였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관계는 치명적 뇌관이었다”며 “대형 참사(이태원 참사)를 겪고도 주무 장관인 충암고 후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경질하지 않은 건 불통 이미지를 더 고착화시켰다”고 했다.

호외에는 탄핵 반대 집회 소식을 비중있게 넣은 기사도 있었다. 조선일보는 <둘로 나뉜 거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14일 국회 앞 탄핵 찬성 집회 참가자들과 광화문 앞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의 반응을 비교했다. 문화일보도 기사 <여의도선 “민주주의 승리” 환호, 광화문선 “탄핵 원천무효” 분노>에서 “시민들 반응이 희비 교차”됐다며 두 집회를 비교했다.

▲ 조선일보 기사 갈무리.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동아일보 기사 <尹, 헌재 변론 직접 출석 검토…관저-경호 등은 유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앞으로 국무회의 주재,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정책 현장 점검 등 국정 수행 업무를 하지 못한다. 이 권한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이양됐다. 다만 윤 대통령의 신분은 탄핵 심판 기간 동안 유지된다. 한남동 관저와 용산 대통령실에 위치한 집무실도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대통령 경호와 관용차 이용 등 예우도 그대로 유지된다.

세계일보 <국군통수·계엄선포권…헌법상 모든 권한 '올스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헌법상 갖는 권한인 국군통수권, 계엄선포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 등이 모두 정지된다. 또 선전포고 및 강화권을 행사할 수 없고, 조약을 체결하거나 외국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할 수 없게 되는 등 외교상 일정도 수행할 수 없다. 급여(올해 연봉 2억5493만원)는 그대로 받게 된다.

대다수 신문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 주목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탄핵심판에 착수했다. 헌재는 180일 이내에 탄핵 인용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상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이다. 탄핵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현재 헌재는 재판관 3인의 공석으로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재판관 6인이 결론 내리면 법적 정당성에 대한 부담이 따를 수 있어 9인 체제가 완성된 뒤 결론을 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 한국일보 기사 갈무리.

대체로 탄핵안 인용 가능성이 우세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일보는 “법조인들은 대체로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파면 결정을 내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며 “이번 비상계엄 자체가 내용과 절차 측면에서 위헌·위법적 요소가 많은 데다, 내부자들의 잇단 폭로로 계엄의 불순한 목적까지 속속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경향신문은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은 쟁점이 복잡하지 않아 파면 결정 여부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며 “다만 윤 대통령이 내란수괴(우두머리)죄 혐의를 전면으로 부인하고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어 법리 다툼이 길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 디지털타임스는 한 면을 할애해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요지 전문을 실었다.

경향신문 “윤석열이 추락시킨 국격, 시민이 되살려…시민민주주의의 승리”

일부 언론사는 사설을 내놨다. 경향신문은 <'윤석열 탄핵', 시민이 민주주의 구하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로써 국민과 국회에 총부리 돌린 반역자를 헌법 절차에 따라 권좌에서 끌어내려 단죄하는 장대한 도정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며 “시민의 힘으로 최고권력자의 반란을 진압하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또다시 지켜낸 것이다. 피 흘려 이룬 민주공화국 정체성을 유전자에 새긴 시민민주주의의 위대한 승리”라고 했다. 아울러 “윤석열이 추락시킨 국격을 시민이 되살렸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탄핵 심판을 집중 심리해 조속히 파면을 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와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는 내란 범죄 전모를 규명·기소하고 공소를 유지할 특검을 최대한 빨리 출범시키기 바란다. 그에 앞서 국수본·공수처·검찰은 대통령실·관저를 즉각 압수수색하고, 윤석열을 내란죄 현행범으로 체포·구속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윤석열 탄핵 후 대한민국을 어떤 나라로 이끌 건지가 큰 과제로 놓여 있다”며 “여야는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거국내각 수립 등 국정 정상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 경향신문 사설 갈무리.

서울신문은 사설 <尹 탄핵안 가결…국정 공백 최소화에 국가역량 모아야>에서 “헌재는 충분한 심리를 보장하되 집중심리 등의 방식을 활용해 최대한 신속한 결론을 낼 필요가 있다”며 “이제 윤 대통령의 거취에 대한 결정은 헌재의 손으로 넘어간 만큼 10여일간 거리를 뜨겁게 메웠던 탄핵 찬반의 시위행렬은 각자 일터로 돌아가는 게 마땅하다”고 했다. 이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상호절제와 합리적 타협으로 국가적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간다는 자세가 각별히 요구되는 때”라며 “반도체특별법, AI기본법, 연금개혁안 등 시급한 민생경제 입법을 위해 여야정 협의체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여야정 3자 비상경제점검회의든 조속히 가동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1면에 사설을 실었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이제 신속한 탄핵 심판과 수사는 극단적 혐오와 분열로 찢긴 대한민국 공동체를 복원하는 길”이라며 “국회는 경제는 물론 국방 외교 등 어디도 성한 곳이 없는 국가적 위기 극복에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탄핵 가결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정파적 이해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며 “앞서 비상계엄 조기 해제는 국민의힘 친한계 의원들의 동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국민 모두가 지켜봤다”고도 했다.

한국일보는 제1야당 민주당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국일보는 “친명 강경파를 중심으로 계엄을 막지 못한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하고 거국내각을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국가 정상화를 위해 최선인지 따져봐야 한다”며 “당장은 국회가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체제와 긴밀히 협력해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정을 안정화하는 게 우선이다. 윤석열 정권 실패에 책임이 큰 국민의힘은 반성은커녕 탄핵 반대 당론을 고집하며 정국 혼란을 가중시켰다. 친윤계는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물러나고, 이제라도 집권여당답게 책임 있는 자세로 국가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