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사회 의결 전 취업규칙 근거로 해고 불가”

취업규칙 개정에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회사라면 이사회 의결 전까지는 개정 규칙상 정년 규정을 적용해 퇴직 처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지난달 20일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앞서 1957년생인 A 씨는 만 60세가 되는 해인 2017년 B 사회복지법인에 정규직으로 취업했습니다.

A 씨는 해당 법인의 동의에 따라 당시 취업규칙상 정년 규정과 상관없이 근무해 왔으나, B 법인은 2020년 9월 취업규칙을 개정해 정년을 만 64세로 정하고 이후 2021년 6월 만 64세가 된 A 씨를 정년퇴직 처리했습니다.

A 씨는 취업규칙 개정 당시 B 법인이 정관에 따라 거쳐야 했을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자신이 퇴직 처리된 이후인 2022년 3월에야 이사회에서 해당 규칙이 의결됐다며 부당해고를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B 법인의 개정 취업규칙은 이사회 의결이 있었던 때부터 유효하다”면서 “개정 취업규칙이 효력이 없는 상태에서 해당 규칙상 정년 조항을 근거로 A 씨를 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다만 이사회 결의로 취업규칙 개정안이 효력을 얻은 2022년 3월에는 A 씨가 이미 정년을 지났으므로 근로관계가 종료됐다고 봤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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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