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폭주’ 끝내기, 개헌 국민투표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탄핵소추 가결로 안심할 상황 아냐…여야 합의로 7공화국 열 기회

12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국민촛불대행진에 참석한 시민들이 응원봉을 들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을 기뻐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주간경향] “만만치 않겠는데요. 생각보다 오래 걸릴 듯합니다.” 지난 12월 12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긴급담화 이후 다시 연락이 온 <정치 내전> 저자 유창오 정치평론가의 말이다. 전날 저녁 통화에서 그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 인용에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음은 하루 전 이야기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무는 헌정질서를 유지하는 선인데 누굴 새로 임명하는 인사권까지 주어지진 않는다. 원래대로라면 내년 4월 중순에 대통령 몫 헌재재판관 둘을 새로 임명해야 한다. 그때까지 결정을 끌지는 않을 것이다. 반면 현재 지연되고 있는 국회 몫 3인 임명은 후보자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도 여권이 제시한 임기 단축안을 거부하고 헌재판단을 받아보겠다고 했다. 그 사람들은 청문회 등 절차를 거쳐 금방 임명될 것이다. 쟁점이 명확하므로 오래 걸릴 일은 아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밝힌 12월 12일 긴급 담화 내용을 들어보니 “결국은 인용되겠지만 법리적으로 공방이 벌어지면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다. 소추안이 통과되면 최장 180일 이내에 결론 내게 되어 있지만, 그 시한을 넘길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탄핵소추 가결로 끝나지 않을 수도

8년 만에 다시 돌아온 ‘탄핵연대’의 시간이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234표의 ‘가(可)’로 통과됐다. ‘부(否)’는 56표, 기권은 2, 무효표는 7이었다. 역시 무기명으로 진행한 투표라 128석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의원 중 정확히 몇 명이 탄핵에 찬성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당시 새누리당 중진이었던 김무성, 권성동, 유승민 등이 주도해 적극적으로 탄핵에 동참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지난 12월 12일 새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선출된 권성동 의원은 2016년 탄핵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헌법재판소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소추위원을 맡아 박근혜 탄핵 재판에 참석했다. 그런 까닭에 박근혜 탄핵을 반대하는 태극기 세력에게는 ‘탄핵 5적’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그가 선출된 것은 ‘2016년 탄핵 경험’이라는 남다른 자산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는 ‘당 밖은 시베리아’라는 말이 있다. 아무리 명분이 좋은들 기득권 양당 체제 바깥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뜻이다. 탄핵 찬성 대가는 혹독했다. 탄핵에 찬성한 비박계 의원 29명은 그해가 가기도 전에 탈당해 이듬해인 2017년 1월 바른정당을 만들었다. 바른정당은 그후 국민의당과 합쳐 바른미래당 등으로 명맥을 이어갔지만, 결국 역사의 한 페이지로 사라졌다.

이른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되는 것이 “탄핵연대를 지켜내지 못했다”라는 것이다. 어느 한 세력의 힘만으로 촛불혁명은 가능하지 않았는데 그 성과를 특정 정파가 독식하면서 결국 정권 실패로 이어졌다는 비판이다. 박신용철 더체인지플랜 연구위원의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혁명을 했던 사람들이 공동으로 정권을 운영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당선된 후 누가 정권을 잡았나. 586과 친문이다. 사람을 왜 이렇게 쓰냐는 항의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끼리 ‘돌려막기’, ‘회전문 인사’를 한 것이다. 탄핵연대 대신 들어선 것이 적폐 청산이다. 적폐 청산으로 문 정권의 노선이 확립되면서 그 수단으로 기용된 것이 윤석열과 한동훈이었다. 윤석열과 갈등 끝에 그를 대통령으로 만든 사달도 그렇게 시작된 것이다.”

일각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석열 정권 탄생의 책임이 있다’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박근혜 탄핵으로 성립된 ‘탄핵연대’를 일시적 제휴나 연대가 아니라 정권의 성공을 위해 지켜냈어야 하는데 집권 후 방관 내지는 쳐내는 방향으로 작동했다는 비판이다.

8년 만에 다시 돌아온 이번 탄핵연대는 성공할 수 있을까. 일단 정치평론가나 학계·정치권 반응은 비관적이다. 박신용철 위원의 말이다.

“박근혜 때와 지금의 ‘탄핵연대’는 다르다. 문재인 때 탄핵연대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고했다. 연결망이 끈끈했다. 시민사회와 노동계가 앞장서고 민주당이 올라탄 형태였다. 현재의 탄핵연대는 윤석열의 ‘자해’ 덕분이다. 탄핵을 자초한 자해로 운 좋게 이 결과를 얻은 것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을 당론으로 제안하자 한 의원이 이마를 만지며 난처해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박근혜 탄핵 때와 다른 점

이강윤 정치평론가는 탄핵까지 이르게 되는 숙성시간이 짧아 탄핵연대가 지속하기 쉽지 않다고 봤다.

“탄핵이 촉발된 것이 12월 3일 밤의 비상계엄령이었다. 12월 14일까지 쳐도 11일밖에 지나지 않았다. 2016년은 달랐다. 그때는 촛불이 6개월간 지속했다. 2016년 10월부터 탄핵이 인용된 2017년 3월까지 장기간 지속하면서 정치권으로서는 어마어마한 압력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처음 겪은 사건이었지만 생각이 무르익을 시간이 있었다.”

그는 ‘광장의 연대’를 넘어선 ‘정치권 연대’가 2016년보다 더 쉽지 않은 이유를 이번 ‘탄핵의 강’을 건넌 여권 내 인사들의 힘이 여전히 약하다는 점을 들었다.

“2016년 당시 야권 1당이었던 민주당 의석은 121석이었다. 국민의당(38명), 정의당(6명)과 무소속(6명)을 합쳐도 171명으로, 통과엔 29석이 모자랐는데 실제 표결 결과에서는 234명이 찬성했으므로 63명이 넘어온 셈이다. 지난 12월 14일 탄핵 표결 전 국민의힘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히기도 했지만, 다시 그 사람들이 뛰쳐나와 새로운 정파를 만들 만큼 힘을 가지진 못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헌기 새로운소통 연구소장의 시각도 비슷하다.

“박근혜 탄핵과 지금 탄핵은 근본적으로 다른 사안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헌법 수호 의지가 있냐 없느냐를 의회에 묻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내란 수괴와 그 동조자들에 대한 것이다. 지금의 야권이 ‘탄핵연대’를 하려면 세력이 있어야 하는데 당시 새누리당 탄핵 찬성파는 반기문이라는 대안 리더십 모델을 작동시켰고, 바른정당이라는 세력이 있어 그쪽에 유승민, 김무성, 이준석과 같은 사람들이 연대 주체로 있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통으로 남아 있는 상태다. 탄핵이 이뤄진 후 한두 명 정도 탈당할 수는 있지만 세력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다. 내란 수괴를 옹호하는 세력이 상당수 남아 있는 국민의힘과 연대한다는 것을 과연 유권자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 저쯤 되면 내란 사태가 마무리된 후 위헌 정당 청구 소송을 당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윤석열이나 한동훈은 국민의힘 주류에게 해고됐다고 본다. 말하자면 용병 계약이 끝났다.” 공희준 정치평론가의 말이다.

“지금의 국민의힘 주류는 딱 하나를 본다. 지방선거 공천권이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식’의 한밤 비상계엄 선포에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왜 호응했을까. 지방선거 공천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친윤’으로 불렸던 국민의힘 주류를 자세히 보면 수중에 공천권을 쥐고 있는 지방 토호다. 돌이켜보면 윤석열 정권은 일종의 호족연합체 정권이었다고 할 수 있다. 중앙 권력은 상실해도 지방 권력은 놓을 수 없는 것이다. 권성동 새 원내대표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물러나든 말든 자신의 지역구에서 공천을 못 받을 리 없지 않나.”

그는 대통령 윤석열의 ‘권력 중독’을 지탱하는 네 가지 기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첫째가 김건희, 둘째가 충암고 인맥, 셋째가 친윤 지방 토호, 넷째가 극우 유튜버였다. 이들의 공통점은 현실 세계와 담을 쌓고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었다는 것이다. ‘윤석열 유니버스’라는 거대한 환상 세계를 뒷받침하는 네 개의 기둥 중 중요한 것은 아직 안 무너졌기 때문에 윤석열은 환상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설혹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250석을 차지했더라도 벗어나지 못했을 정도로 중독돼 있다. 윤석열이 나름대로 어떤 고도의 전략과 플랜B, 로드맵을 갖고 있었다손 치더라도 그것이 구현되려면 정확한 정세 인식이 있어야 했는데 계엄 사태 이후에도 이 네 가지 중독에 갇혀 있다. 지금은 수습 불능상황이라고 본다. 강제종료 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

지난 12월 12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성명 발표를 지켜보고 있다. / 권도현 기자

‘탄핵연대’, 쉽지 않다

그 역시 이번 ‘8년 만의 탄핵연대’가 탄핵 이후에도 지속하기는 쉽지 않을 거로 봤다.

“정치권의 탄핵연대가 지속하려면 윤석열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이 다음 총선에서도 국회의원이 되는 걸 보장해줘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 이번에 이준석이 아무리 열심히 탄핵에 협조했다 한들 다음 총선에서 화성 동탄을에 민주당이 후보를 안 낼까. 탄핵연대가 불가능한 이유다.”

주간경향이 접촉한 정치평론가나 여론전문가, 정치학자들은 탄핵 이후 정치 상황에 대해 대체로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혼란이 당분간 계속되리라는 것이다.

공희준 평론가는 “자기가 얻은 것 이상 권한을 행사하도록 보장된 선거구조”에 기인한 문제라고 했다.

“제도적으로 ‘오버’하게 하는 것이 문제다. 이 시스템에서는 겸손한 사람도 오만할 수밖에 없다. 지난 총선에서 48%를 얻은 민주당은 지지율보다 30% 이상 더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다. 윤석열도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에게 0.73%포인트 차로 이겼다. 압도적으로 이긴 것도 아닌데 왕처럼 굴었다. 보수와 진보 주류가 법조·운동권 엘리트다. 다들 권위주의적 캐릭터인데, 그런 권위주의적 심성을 가진 사람들만 승승장구하는 제도다.”

1987년 개정헌법 체제를 상징하는 87체제 권력 구조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돼온 것이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과 승자 독식 문제였다. ‘윤석열 이후’ 나올 정권에서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운명일까.

“윤석열 대통령의 순장조가 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의 말이다.

“지금은 혁명적 시기다.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다. 내일 또 어떤 폭로가 터져 나올지 모른다. 국민도 비상계엄으로 나라를 전복하려 했다는 점에서 박근혜 때와는 180도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윤석열을 지키겠다는 것은 정말 소수의 ‘찐윤’ 외엔 국민의힘에서도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일이다.”

그는 정국 안정화 해법은 탄핵소추 이후 내란심판과 별도로 분권형 개헌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자칫 장기화하거나 기각 가능성이 있는 헌재 심판 이전에 부칙에 현직 대통령 임기 종료를 담은 개헌안 국민투표로 윤석열 정권을 끝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한이 제한돼 있어서 개정헌법은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권력 구조안만 담아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제안이다. 이 경우 그동안 논의됐던 중임제 개헌이나 분권형 개헌, 조금 더 나간다면 결선 투표 도입 등만 반영해 추진하면 된다.

실제 현재의 6공화국 시스템을 만든 87년 개헌의 경우도 87년 6월항쟁이 끝나고 2개월 만인 같은 해 9월 초 여야 합의 개헌안이 마련됐다. 직선제 개헌안을 핵심으로 한 개헌안 국민투표는 대선 전인 10월 27일에 치러졌다. 김능구 대표의 말이다.

“헌재 심판 전 개헌 국민투표의 주체는 2016년 탄핵 후 문재인 정부가 실패했던 탄핵연대가 될 수밖에 없다. 탄핵을 완성하기 위해서도 개헌은 필수적이다. 대통령 직무 정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만에 하나 헌재에서 탄핵안이 기각되면 내란으로 수감 중인 윤석열이 돌아올 수도 있다. 그 경우 혼란은 불가피하다. 보수도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2016년 탄핵 이후 터져 나온 말이 ‘이게 나라냐’는 것인데 이제 그 질문에 답을 줘야 한다.”

안일원 리서치뷰 대표는 “1987년 때도 불과 서너 달 만에 개헌해냈으니 못해낼 이유는 없다”라며 “우리 정치에서 지금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하니 지켜봐야 하지만 여야가 합의만 하면 충분히 두 달, 늦어도 석 달 내에 새 헌법안을 만들어 국민투표를 부치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신용철 위원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지금이 탄핵 이후 7공화국을 만들 적기”라고 덧붙였다.

“극우 보수가 아닌 국민의힘 지지층도 보수는 이제 망했다고 생각한다. 심적인 마지노선도 붕괴한 상황이다. 종전 진보나 보수 아닌, 어제의 허물을 벗고 새로운 공화국 건설에 함께 나서자고 한다면 호소력이 있다고 본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의 불확실성 해소다.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 임기 단축 개헌 국민투표를 통해 윤석열 정권을 끝으로 87체제를 종결하는 것이다. 여야 합의로 정치교체를 이뤄 새로운 7공화국으로 나가자는 비전이 제시되면 어느 쪽이든 수용 가능하다고 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월 14일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투표를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세계가 한국 ‘탄핵’ 주목하는 이유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과거 문재인 정권의 실패 원인으로 탄핵연대를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언론 칼럼에 쓴 적 있다”라며 “중요한 것은 여야 국회의원들·정치권의 연대 문제가 아니라 유권자 변화”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권을 지지했던 50·60대와 70대 유권자들, 지역으로 치면 영남지역 유권자들의 변화된 성향을 계속 안고 가야 한다는 것이 탄핵연대의 핵심이다. 민주당으로서는 문재인 대통령 시기를 거치고 떠난 사람들, 특히 20~30대 유권자들을 끌어안는 것이 중요하다. 이들과 계속 연대해 나가지 않으면 민주당은 또 5년 안에 정권을 내주게 될 것이다. 설혹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이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문재인 때보다 지지층 이탈이 더 빠를 수도 있다. 다시 말해 ‘문재인 심판’의 도구로 윤석열을 선택했던 이들이 똑같은 이유로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기 위해 이재명을 선택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차기 정권이 성공하려면 윤석열 정권 이후 만들어질 ‘제2의 탄핵연대’가 앞으로 10~20년 이상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시적인 연대로 끝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유색인종이 늘어나고 있는 미국의 경우 민주당이 유리하고 공화당이 불리할 것 같은데 선거 결과는 정반대로 나온다. 탄핵연대라는 것이 만들어졌다고 자동으로 유지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그는 지금 한국이 겪고 있는 롤러코스터 같은 정치 상황이 앞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외국 언론을 보면 탄핵을 겪고 있는 한국에 대한 보도와 사실상 무정부 상태가 된 프랑스에 대한 보도가 1면에 같이 나오고 있다. 시리아도 대통령이 망명했고, 영국이나 미국 상황도 마찬가지다. 전쟁 중인 이스라엘에서는 네타냐후 총리가 재판을 앞두고 있다. 정치학 교과서에서 한국은 민주화에 성공해 선진국이 된 대표적 사례로 언급되고 있는데 한국뿐 아니라 그동안 가장 선진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간주하던 프랑스나 미국에서도 비슷한 정치의 사법화·정치적 갈등 상대에 대한 불관용과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어떻게 보면 한국의 정치 상황이 세계 각 나라에 앞서 먼저 온 미래일지도 모른다. 한국 상황이 어떻게 해결될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다.”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