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주심 월요일 배당·헌법연구관 TF 구성"(종합)[탄핵안 가결]

헌법재판소, 탄핵안 본격 심리 시작
다음 주 재판관 회의에서 주심 지정
회의서 헌법연구관 TF도 논의할 듯
권한대행 "신속·공정한 재판할 것"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헌법재판소(헌재)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헌법재판관 회의를 시작으로 탄핵에 대한 본격 심리 절차에 나선다.

헌재는 14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제출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오후 6시15분께 접수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이 헌법재판소에 제출됐고, 이에 사건번호 2024헌나8, 사건명 대통령(윤석열) 탄핵으로 부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입장을 전했다.

문 권한대행은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고, 사건처리 일정을 논의하겠다"며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하고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연구관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탄핵 심판에 임하는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덧붙였다.

앞서 헌재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에도 헌법연구관 TF를 운영한 바 있다.

평상시 특정 재판관 아래 속해있는 헌법연구관은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와 연구를 담당하는데, 이번 TF 구성 이후 재배치된 연구관들은 탄핵 사건과 관련한 헌법재판관 심리를 돕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연구관들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한 자료 및 법리 검토를 비롯해 각종 실무 절차는 물론 국내외 선례나 판례, 법이론 등을 수집·검토하는 일을 담당하게 된다.

헌재는 또 준비절차 진행을 담당하는 수명재판관(전담재판관) 2명을 지명하기로 했는데 앞서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엔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등 3명이 수명재판관으로서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 공보관은 주심 재판관 배당과 세부적인 TF 구성에 대해 "주심 재판관은 월요일(16일)에 배당될 예정이고 TF 구성 역시 재판관 회의 이후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또 "사건이 접수됐기에 검토는 전원재판부에서 바로 시작됐다"며 "다만 주말 동안 재판관들은 등청하지 않고 자택에서 근무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