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6인의 성향은?…공석 채울 3인도 관심[尹 탄핵소추]

문형배·이미선 진보성향…나머지 중도·보수성향
국회, 공석 3자리에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추천
헌재, 16일 재판관회의 열고 탄핵심판 일정 논의

[이데일리 성주원 백주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헌법재판소를 구성하고 있는 헌법재판관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헌재는 9인 정원 중 6인만이 재직 중이며, 나머지 3석은 공석이다. 현직 재판관들은 이미선 재판관을 제외한 전원이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문이다.

그래픽= 이미나 기자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17일 이종석 헌재소장이 퇴임한 이후 문형배(58·사법연수원 18기) 헌법재판관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문 권한대행은 진보 성향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인물로, 소신이 뚜렷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9월에는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결정에서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이미선(54·26기) 재판관은 노동법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서울지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쳤으며, 지난해 3월 ‘검수완박’ 결정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 문형배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모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으며, 내년 4월이면 임기가 만료된다.

정형식(63·17기)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임명했다. 대전고등법원장을 지낸 고위 법관 출신으로,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원과 안동완 검사 탄핵 사건 등에서 보수적 견해를 보였다.

김형두(59·19기) 재판관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과 차장을 지낸 중도 성향의 인물이다.

정정미(55·25기) 재판관은 주로 대전 지역에서 재판을 담당했으며, 기후위기와 국가보안법 관련 헌법소원 등에서 진보적 의견을 냈다.

김복형(56·24기) 재판관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30년 가까이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줄곧 재판 업무를 맡아왔다.

법조계에서는 현재 재판관들의 성향이 전반적으로 진보 우세 흐름 속에 사안에 따라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한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진보 성향, 정형식 재판관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며, 김형두 재판관은 중도, 정정미 재판관은 중도 진보, 김복형 재판관은 중도 보수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래픽= 이미나 기자

공석인 3자리를 채우기 위해 여야가 추천한 인물들도 주목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조한창(65·18기)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은 정계선(55·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추천했다.

정계선 법원장은 여성 최초로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부 재판장을 맡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우리법연구회를 거쳐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경력이 있다.

마은혁 부장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진보 성향 법관으로,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정당에서 활동했다. 2009년에는 민주노동당 당직자들 재판에서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지적하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 논란이 되기도 했다.

조한창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를 지낸 인물이다.

헌재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열어 사건처리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건번호 ‘2024헌나8’로 접수된 이번 탄핵심판에서 주심 재판관은 컴퓨터 전자 배당 시스템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지정된다. 문형배 권한대행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하고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하며,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방침이다. 법에 따라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하지만, 이전 사례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소요됐다. 이번 탄핵심판의 경우 늦어도 문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4월 18일 이전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성주원 (sjw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