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심판 사건번호 ‘2024헌나8′…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

곽선미 기자 2024. 12. 14.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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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에 따라 탄핵심판 심리에 착수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6시 15분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직후 사건번호를 부여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사건 접수 직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하겠다"고 말했다고 이진 헌재 관계자는 전했다.

탄핵심판은 헌재 대심판정에서 구두(口頭) 변론으로 진행되는데,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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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14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가진 대국민 담화 중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헌법재판소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에 따라 탄핵심판 심리에 착수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6시 15분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직후 사건번호를 부여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사건번호는 ‘2024헌나8’, 사건 명은 ‘대통령(윤석열) 탄핵’이다. 헌재는 이 사건을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즉시 회부 했다.

탄핵심판 사건에는 ‘헌나’라는 사건부호가 붙는데 2024년 접수된 8번째 탄핵심판 사건이라는 뜻이다. 한 해에 탄핵심판 사건이 여덟 번 발생해 ‘헌나8’이 붙은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사건 접수 직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하겠다”고 말했다고 이진 헌재 관계자는 전했다. 문 권한대행은 사건 접수 직후 곧바로 “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다”며 사건처리 일정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헌재 관계자는 덧붙여 전했다.

헌재는 곧 탄핵소추 대상자인 윤 대통령에게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한다. 답변서를 받는 대로 공개 변론 기일도 잡을 예정이다. 탄핵심판은 헌재 대심판정에서 구두(口頭) 변론으로 진행되는데,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됐으며 이 사건을 전담하는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가 꾸려질 예정이다. 변론 준비 절차를 주관할 수명(受命)재판관도 2명 지정될 계획이다.

재판관들은 사건 접수 직후 각자 자택에서 바로 사건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주심 재판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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