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에 정부, 외교안보 안정적 관리에 집중할 듯[탄핵안 가결]

[파이낸셜뉴스]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로 정상외교도 향후 수개월간 공백 상황을 맞게 됐고, 당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직후 한미동맹 대응에도 차질은 불가피해졌다.

대북 대응의 경우 북한이 러시아에 대규모 파병을 한 상태라 당장 도발 가능성은 낮게 관측되지만, 긴장을 늦출 수는 없는 상황이다.

■정상적인 정상외교 어려울 듯, 현상유지 집중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되지만 정상외교를 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 총리에게도 탄핵 리스크가 아직 남아있어, 국가 리더십에 공백이 생겼다는 점에서 상대국가들과 회담 일정을 잡는 것조차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단 현상 유지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외교부 등을 중심으로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면서 국제사회의 신뢰도를 유지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월 트럼프 당선 직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한미정상회담 개최도 추진하려 했으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일정 등으로 상황은 여의치 않아져서다.

미국 새 행정부의 정책 윤곽이 구축되기 전 한미 정상회담으로 우리 입장이 미국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는데 집중할 시점이지만, 현재로선 실무진 접촉 등으로 상황 파악에만 만족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란 지적이다.

트럼프 1기 당시 방위비분담금 확대를 비롯해 예측하기 어려운 정책 등을 한미관계가 다소 난항을 겪었던 전례로 볼 때 트럼프 2기에는 관세를 비롯해 다양한 변수가 한미동맹을 시험대에 오르게 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관계 외에도 내년 수교 60주년을 앞둔 한일 관계와 내년 11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활로를 뚫으려던 한중 관계 모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이 있어 정부로선 당장 현상 유지에 주력할 것이란 전망이다.

■북한, 당장 도발 가능성은 낮지만...

탄핵안 가결로 군 통수권자 공백이 생겼지만 북한이 당장 도발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수부대를 대거 러시아로 파병한 북한이 섣불리 남측을 자극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한국의 계엄사태로 예민해진 미국이 북한의 도발시 예상이로 강력한 대응을 할 수 있어서다.

북한은 남한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도 절제된 보도로 하면서 신중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남한 사회의 혼란을 틈타 다른 형식의 선동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다만 북한이 여러 전략무기 시험이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단행할 수 있지만, 대남 군사 도발적 성격과는 구분 지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우리 정부도 북한에 대한 불필요한 자극을 최소화하면서 안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한 총리는 안보 분야와 관련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추호의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군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모든 위기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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