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가결] 찬성…노무현 193표-박근혜 234표-윤석열 204표

탄핵안 가결기준 넘긴 표수…'노 12표-박 34표-윤-4표'
박근혜 탄핵 8년 만에 다시…헌정사상 3번째 탄핵 가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무기명 투표를 하고 있다. 2024.12.1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보수 진영은 헌정 사상 2명의 탄핵 대통령을 낳았단 불명예를 안게 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 재석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했다.

헌정사상 첫 대통령 탄핵안 가결은 2004년 3월 12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이뤄졌다. 노 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총선에서 국민이 열린우리당을 지지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한 발언이 탄핵안 발의의 계기가 됐다.

노 전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의원 271명 가운데 195명이 표결에 참석해,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가결됐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04년 5월 14일 국회의 청구를 기각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는 맞지만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진 않단 판단이었다.

이후 12년 9개월 만인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헌정사상 두 번째 현직 대통령의 직무 정지가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노 전 대통령의 탄핵과는 다른 양상을 띠었다. 노 전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 소추가 부당했다는 반대 여론이 우세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촛불 집회가 한 달 넘게 진행되면서 탄핵 찬성 여론이 압도적이었다.

결국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재석의원 299명 중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가결됐다. 새누리당에서만 62명이 탄핵안에 찬성한 셈이다.

헌법재판소는 92일 뒤인 2017년 3월 10일 박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현직 대통령의 탄핵이 헌재에서 인용되면서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한 헌정사상 최초의 파면 사례가 됐다.

박 전 대통령 탄핵은 보수 진영의 궤멸로 이어졌다.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등 일부 인사들이 탄핵에 동조했고, 이 사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 및 보수 진영의 분열로 이어졌단 '탄핵 트라우마'는 여전히 전통적 보수 지지층인 TK(대구·경북)에 남아있다.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국민의힘은 8년 만에 또다시 탄핵 정국을 맞게 됐다. 새누리당 '1호 당원'이었던 박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도 국민의힘의 '1호 당원'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지난 7일에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재석의원 195명이 참여하는 데 그쳐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 전 의원총회에서 탄핵안 부결 당론을 유지하되, 탄핵안 표결 참여를 각 의원 자유에 맡기면서 108명 모두가 투표에 참여했다. 국민의힘에서 나온 이탈표는 최소 12표로 추정된다.

여권의 내홍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헌정사상 3번째 대통령 탄핵안 가결 결과를 놓고 친윤계(친윤석열계)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할 것으로 관측된다. 친윤계 일부에선 한 대표를 비롯해 지도부 총사퇴에 대한 목소리도 나온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