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 잃은 尹 부동산 정책…시장이 보는 다음 스텝은?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안건으로 열린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4.12.14.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대통령 직무집행이 정지됨에 따라 윤석열표 국정과제 추진 동력이 상실됐다. 부동산 시장과 업계에서는 다음 단계를 고민하는 움직임이 보인다. 특히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부동산 정책을 복기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안은 일정부분 중단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가장 먼저 임대차 2법 폐지의 추진 동력 상실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법이 임대차 시장의 혼란을 불렀다며 폐지를 추진해왔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와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정책도 추진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최근 발표된 그린벨트 해제 및 공급 카드도 무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반면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따른 1기 신도시 재정비는 계획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여야 이견 없이 특별법이 통과된 바 있고 향후 추가 정비 지구 지정에는 지역별 현안으로 다뤄지기 때문이다. 다만 계획대로 2027년 이주, 2030년 입주는 맞추지 못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개통과 철도 지하화, 지방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광역철도 정책도 큰 이견 없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착공에 들어간 B·C 노선 이외 추가 추진 중인 GTX 노선의 개통 속도 조절은 불가피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약했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관심도 높다. 야권은 정부의 임대차 2법 폐지를 비롯한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지속해 표출했다. 다주택자에 혜택을 주는 완화책이라는 지적과 윤석열 정권의 부자 감세와 궤를 같이하는 정책이라는 지적을 이어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대선에선 국토보유세 도입과 기본주택 공급, 250만호 공공주택 공급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국토보유세란 모든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삼아 토지를 가진 개인과 법인 모두에 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었다. 또 2018년 기준 0.17% 수준이었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1% 이상 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기도 했다. 이를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주장한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대표는 국민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한 기본주택 공급도 공약했다.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30년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100만호를 공급하는 등 임기 내 25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언했다. 공공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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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지 않는 정책 추진"…연일 메시지 내놓는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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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이 13일 오전 대구 서대구역 중앙광장에서 열린 대경선 광역철도 개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4.12.13.

국토교통부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메시지를 연일 내놓고 있다. 국토부는 흔들림 없는 주택공급을 강조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 동력이 사라져 향후 시장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 LH(한국토지주택공사) 강남본부에서 '주택공급 공공기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LH, GH(경기주택도시공사), iH(인천도시공사), HUG(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등 부동산 관계 공공기관장들을 불러 올해 주택공급 실적을 점검하고 내년도 공공주택 공급 목표를 확정했다.

국토부는 내년도 주택시장이 민간 분야에서 공급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공공주택 25만2000호를 공급 목표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건설주택 공공주택 인허가 14만호 △매입임대 6만7000호 △전세임대 4만5000호 등이다.

박 장관은 "민생안정의 핵심인 주거 양극화 해소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남은 한 달 동안 올해 공급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이행상황을 적극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