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軍통수권·인사권 등 권한 정지…월급·의전·경호 예우는 그대로

국회의 탄핵의결서 대통령실에 전달 즉시 尹 ‘직무 정지’
관저 생활은 그대로, 업무추진비 제외한 급여도 그대로

(시사저널=김종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월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56회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윤 대통령의 권한은 이전과는 달라지게 됐다.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바뀌지 않을까. Q&A 질의응답을 통해 풀어봤다.

Q: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는 시점은 언제부터인가.

A: 탄핵안 가결 후 국회의장은 헌법재판소와 대통령실에 '국회 탄핵소추의결서'를 전달한다. 대통령실이 의결서를 받는 즉시 윤 대통령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의 지위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Q: 직무 정지되는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인가.

A: 대통령이 헌법상 갖는 권한은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법률안 거부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 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 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 접수권 △행정입법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이다. 즉 윤 대통령은 공무원 임명, 국무회의 주재,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정책 현장 점검 등 국정 수행 업무를 하지 못한다. 이 권한은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양된다.

Q: 탄핵 이후에도 유지되는 대통령의 예우는 무엇인가.

A: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생활은 그대로 유지된다. 관용차와 전용기 이용, 경호 등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그대로다. 직무는 정지됐지만 대통령 신분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월급은 이전대로 받는데, 일부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는 받지 못한다.

Q: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을 인용하면 또 무엇이 달라지나.

A: 대통령 탄핵이 헌재에서 확정되면 윤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른 혜택을 대부분 받지 못한다. 경호 외에 정상적으로 퇴임할 때 받는 연금, 비서관·운전기사 지원, 무료 진료, 교통 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예우는 박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