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거리의 외침에 빠르게 응답하는 것이 성숙한 민주주의인가”

2024. 12. 1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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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거리의 외침에 빠르게 응답하는 것이 성숙한 민주주의인지, 그 외침이 과연 국민 모두의 생각인지 의문"이라며, 헌법과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 미국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을 비교하며, 나 의원은 "닉슨 탄핵은 관련 형사절차 이후 상원과 하원의 조사 절차를 거쳐 1년 반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다"며, "탄핵은 신중하고 철저한 절차를 통해 진행돼야 민주주의가 성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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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경제신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거리의 외침에 빠르게 응답하는 것이 성숙한 민주주의인지, 그 외침이 과연 국민 모두의 생각인지 의문”이라며, 헌법과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국회법 130조를 언급하며, 탄핵소추안 발의 시 법사위 회부를 통한 조사가 가능함에도 야당이 이를 생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탄핵소추안에 포함된 증거와 참고자료로 제시된 63건의 언론 기사가 충분한 근거가 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 미국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을 비교하며, 나 의원은 “닉슨 탄핵은 관련 형사절차 이후 상원과 하원의 조사 절차를 거쳐 1년 반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다”며, “탄핵은 신중하고 철저한 절차를 통해 진행돼야 민주주의가 성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거 가짜뉴스로 촉발된 촛불시위를 언급하며 “선동 정치를 막기 위해서는 형식적 절차의 성숙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탄핵 절차도 이제 21세기 대한민국의 위상에 부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당론 부결을 유지할 가능성에 “바뀔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론이 바뀔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지금으로 봐선 당론이 바뀔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론은 '탄핵 반대'다. 

정채희 기자 poof3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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