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美의원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조사도 없이 탄핵하냐'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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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권성동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4.12.10.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오후 4시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의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거리의 외침에 빠르게 응답하는 것만이 성숙한 민주주의일까. 과연 그 외침이 국민 모두의 생각일까"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가짜뉴스로 인한 소고기촛불시위를 우리는 똑똑히 기억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나 의원은 그러면서 "적어도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의 직무를 국회의원들이 탄핵소추를 통해 정지하려고 한다면 절차를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고 했다.

거리로 나온 국민들의 윤 대통령 탄핵 요구가 전체 국민의 생각을 대변하는 게 아닌 만큼 탄핵 절차 이전에 국회 조사 등의 진상 규명 절차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파악된다.

나 의원은 "전세계 언론이 한국의 계엄, 그 이후 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 집중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시험대라고 언급한다.
성숙한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라고 운을 뗐다.

나 의원은 "우리 국회법 130조는 탄핵소추 발의시 (국회) 법사위에 회부해 조사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강행규정은 아니다"라면서도 "국회조사도 없이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는 것이 민주주의인가"라고 주장했다.

특히 "탄핵소추안에는 탄핵소추 사유, 증거, 기타 참고자료를 제시하게 되어 있는데 야당의 탄핵안을 보면 증거와 기타 참고자료는 달랑 언론기사 63건이다. 이것이 증거와 참고자료로 충분할까"라고 했다.

나 의원은 예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에서 미국 의원을 만났을 때 그들의 반응이 생생하다"며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조사도 없이 바로 탄핵시킨다고?'였다"고 했다.

나 의원은 아울러 "(과거 미국)닉슨 대통령의 탄핵절차를 살펴보면 1972년 6월 워터게이트 사건이 발생한 이후 관련자들의 형사절차가 진행된 다음인 1973년 2월 상원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그해 5월부터 청문회 사실조사, 그로부터 1년 후인 1974년 2월 하원 법사위의 탄핵근거 조사절차가 시작된 것으로 기억한다"며 "상원, 하원의 조사가 각각 1년, 6개월 정도 진행됐다"고 했다.

나 의원은 "그것이 민주주의일 것이다. 형식적 절차의 성숙이 민주주의 성숙일 것이고, 그리해야 선동 정치를 막아낼 수 있다"며 "이제 탄핵절차도 21세기 대한민국의 위상에 부합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