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예산 폭거 주장한 ‘반토막 난 예비비’… 3대 문제점 살펴보니

①집행률 급감하고  ②목적에 어긋나고 ③사용내역 ‘깜깜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과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야당의 ‘예비비’ 삭감이 비상계엄이 불가피했던 원인 중 하나인 것처럼 강변했다. 앞서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예비비를 올해보다 6000억원 늘린 4조 8000억원으로 편성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2조 4000억원을 삭감해 “국가 본질 기능이 훼손됐다”고도 말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관계와 다를뿐더러 관행적으로 예비비를 넉넉히 잡아 두는 예산 편성 기조를 이참에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서울신문이 민주당 정성호 의원실과 함께 올해 예비비 집행내역(11월 기준)을 전수조사한 결과 보건복지부가 의료대란 대응으로 1861억 7600만원을, 교육부가 영유아 보육 및 보육 교직원 지원으로 2070억원을,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축산물 할인지원에 586억원 등을 집행했다. 올해 전체 예비비 4조 2000억원 중 6006억원을 써 집행률은 14.3%에 그쳤다.

●목적 예비비,작년 2.8조 중 7.6% 사용

예비비는 재해 재난·긴급 구호 등에 사용하는 목적예비비와 용도를 정하지 않는 일반예비비로 나뉜다.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예비비를 요청하면 국무회의를 거쳐 집행되는 식이다. 목적예비비로 한정해도 코로나19 이후 집행률은 급감하는 추세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8조 1000억의 목적예비비 중 7조 8713억원(97.2%)이 집행됐다. 하지만 2022년 3조 7000억원 중 1조 3575억원(36.7%)을 집행했고, 지난해에는 2조 8000억원 중 2121억원(7.6%)만 썼다. 게다가 정부는 목적예비비 외에도 재난에 대비해 행정안전부 등에 9270억여원의 예산을 별도로 편성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난관리기금까지 합하면 재난 대응 예산은 절대 적지 않다”며 “대응 기능이 마비된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은 과장”이라고 지적했다.

●집행 과정 소통하고 투명성 강화 필요

지난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준비 미흡으로 뒤늦게 예비비를 집행했다가 국회예산정책처의 지적을 받았다. 또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예비비 집행내역은 이듬해 5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돼 있어 ‘깜깜이’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않다.

야당은 예비비가 목적을 알 수 없는 예산인 만큼 부적절한 사용을 견제하기 위해 바로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집행 과정에서 국회와 소통하고 빠르게 공개해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예산 깎인 부처들 “사업, 큰 문제 없어”

“야당의 예산 폭거로 정상적인 국정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부처들은 내년도 사업을 진행하는 데 대체로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예컨대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5134억원에서 384억원 깎였고, 취약계층 아동의 자산형성을 위한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은 1531억원에서 21억원가량 감액됐을 뿐이다. 청년 일경험 지원 예산도 약 2979억에서 46억원 깎였다.

여가부 관계자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확대하려고 증액을 요청했던 것”이라며 “세부 조정하면 감액 예산으로도 목표대로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90%가 깎였다”고 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삭감된 사실이 없다”고 했다. 74억원가량 삭감된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사업과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에 16만명(목표치)이 심리상담을 신청해도 집행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이주원·이현정·한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