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 2차 탄핵안 ‘계엄 위법행위’ 초점… “99% 가결된다”

[尹탄핵 오늘 2차 표결] 표결시간 오후 4시로 앞당겨
李 “낮에는 일, 밤엔 탄핵 ‘주경야탄’… 국민들이 나라 주인 선포하는 날”
野, 與 의원들 물밑 접촉하며 설득
권한대행 한덕수냐 최상목이냐… 韓총리 탄핵은 역풍 우려에 유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오른쪽)가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이날 성명을 통해 “시민들이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탄핵을 외치는 소위 ‘주경야탄(晝耕夜彈)’을 반복하고 있다”며 “12월 14일 우리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다시 선포할 것”이라고 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야당은 14일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탄핵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2024년 12월 14일은 새로운 국민 승리의 날로 기록될 것(이재명 대표)” “탄핵안은 99% 가결될 것(김민석 수석최고위원)” 등 국민의힘 이탈표를 겨냥한 여론전을 펼쳤다.

● 野 “2차 탄핵안 99% 가결될 것”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이 전날 발의하고 이날 본회의에 보고한 2차 탄핵안은 윤 대통령이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의 헌법·계엄법·형법 등 위반에 초점을 맞췄다. 계엄이 선포된 상황이 전쟁이나 국가 비상 등 헌법 및 계엄법에서 정한 선포 요건에 전혀 맞지 않으며, 계엄 선포 전 정상적인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적 요건도 어겼다는 것이다. 여당 의원들의 탄핵 찬성표와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심리를 유도하기 위해 ‘대통령의 위법적인 시행령 통치’ ‘반복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등 계엄 외의 내용은 성안 최종 단계에서 제외했다.

2차 탄핵안은 7일 여당 의원들의 표결 불참으로 폐기된 1차 탄핵안보다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를 더 구체적으로 담았다.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에게 국회의 의결정족수가 아직 안 되었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 ‘12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전국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이 없음을 사실상 인정했다’ 등 그간 국회 질의 등에서 쏟아진 비상계엄 책임자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탄핵 법리를 보강한 것이다.

민주당은 14일 표결에선 여당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와 가결될 것으로 내다보고 막판까지 여론전을 이어가는 한편, 여당 의원들을 물밑에서 접촉하며 설득 작업을 벌였다.

이 대표는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시민들이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탄핵을 외치는 소위 ‘주경야탄(晝耕夜彈)’을 반복하고 있다”며 “12월 14일 우리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다시 선포할 것”이라고 했다. 김 수석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14일엔 (당론 투표가 아닌) 자율투표를 막지 못할 것”이라며 “그러면 (이탈표) 8표가 안 나오겠나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여당 의원들을 접촉해 봤다”며 “(여당 지도부가 이번에도 표결 자체를 막으면) 여당에서 파열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 ‘국정공백’ 우려에 한덕수 탄핵 고심

민주당 지도부는 탄핵안 가결 직후 정국 수습책에 대한 논의를 본격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탄핵안 가결 이후 상황도 국회가 주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잘 준비된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방향을 갖고 있다. 아마 당 내 여러 단위에서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일단 유보한다는 기류다. 다만 한 총리의 계엄 선포 가담 혐의가 더 발견되는 경우 즉시 탄핵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대통령에 이어 국무총리도 탄핵할 경우 국정 공백을 야기했다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며 “한 총리 탄핵 시 승계 서열상 정부 수장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되는데 과연 더 믿을 수 있는지 당내 의견도 분분하다”고 말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 여야정 협의체가 일시적으로 가동됐던 것처럼 이번에도 여야 추천 책임 총리 등 정국 수습 방안들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법원 실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비례대표 의원직을 백선희 의원으로 승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4일 탄핵 표결을 앞두고 ‘범야권 의석 192석’은 유지됐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