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尹, 엄연한 법적 대통령”…탄핵 표결 앞두고 갈라지는 與

나은정 2024. 12. 13.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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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권성동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회법 개정안 등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대통령이 사임하거나 탄핵 소추 결정이 나기 전에는 엄연히 법률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법안은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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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권성동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회법 개정안 등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대통령이 사임하거나 탄핵 소추 결정이 나기 전에는 엄연히 법률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거부권 행사 등 대통령 권한이 유효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법안은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이다.

그는 “이들 법은 11월 28일 본회의에서 거대 야당의 폭거로 일방 처리됐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공식 요청했으며 이 요청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중대한 잘못’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이번 비상계엄이 위헌이냐’는 취재진 물음에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다”면서 “분명히 잘못된 결정이었고, 중대한 잘못이란 점은 동의한다”고 답했다.

탄핵소추안 표결과 관련해서는 “지금이 탄핵해야 할 시기인지, 아니면 검·경 수사 결과를 보고 탄핵을 해야 할지, 탄핵하는 것이 사회 질서 유지나 헌정 체제 수호에 도움이 되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엇갈린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여당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이날 긴급 회동해 탄핵에 대한 반대 당론을 변경하거나 표결에 참여할지 등은 의원총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상현 의원은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에게 “내란죄라고 단정하기 전에 당에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서 논의하고 어느 정도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국정조사나 청문회라도 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선동에 쫓기듯이 탄핵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무엇이 가짜인지 진실인지 차분히 이성적으로 살피며 숙의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탄핵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내일 한동훈과 레밍들의 배신으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지도부를 총사퇴시키고 배신자들은 비례대표 빼고 모두 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히고 1인 시위에 나선 김상욱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당론보다 중요한 것이 국민과 국가다. 동료 의원들께서도 당론에 너무 구애받지 말고 본인의 양심에 따라나서 주길 바란다”며 “욕을 먹고 외톨이가 되고 경우에 따라 당에서 쫓겨나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해야 할 역할은 이것”이라고 말했다.

신지호 전략부총장은 CBS 라디오에서 “당원들의 탄핵 트라우마와 국민들의 계엄 트라우마 중에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것을 더 우선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탄핵 표결의 찬반에 중요한 기준이 돼야 한다”며 찬성 투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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