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영학자 488명, 尹 탄핵 촉구 시국선언 발표…“침묵하지 않겠다”

사진=연합뉴스

“우리는 강단에서 학생들에게 경제적 자유와 번영이 민주주의와 법치 없이는 불가능함을 가르쳐왔다. 이제 우리는 그 가르침을 실천으로 옮길 때다. 우리는 이 중대한 시기에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정 질서의 회복과 경제 안정의 출발점이다. 지금이야말로 국회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결단해야 한다.”

국내외 경제·경영학자 488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탄핵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13일 발표했다. 학자들은 이번 선언에서 윤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가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경제를 심각한 위기로 몰아넣었다며, 탄핵이 경제적 안정과 민생 회복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학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는 헌법과 법치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면 경제 정책의 신뢰성 상실, 대외 신인도 하락, 서민 경제의 고통 심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선언문은 국회에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탄핵소추와 직무 정지를 촉구하는 한편, 여당을 향해 “당리당략을 멈추고 국민의 뜻을 대변하라”고 요구했다.

수사기관에는 윤 대통령을 포함한 내란 공모·방조자들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

이번 시국선언에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 대학 교수들뿐만 아니라 경상국립대, 경북대 등 지방 국·공립대와 홍콩과기대, UNSW(호주), 코펜하겐 경영대(덴마크) 등 해외 대학 소속 학자들이 참여했다.

학자들은 선언문을 통해 “탄핵이 지연된다면 경제 위기는 더욱 심화될 것이며,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경제 시스템 정상화는 요원해질 것”이라고 강조하며, 국회의 결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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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즉각적인 탄핵을 촉구하는 경제·경영학자 시국선언문>

2024년 12월3일 윤석열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경제를 중대한 위험에 빠뜨렸다.

내란수괴 혐의자 윤석열에 대한 탄핵이 여당의 망국적 책동으로 무산된 이후,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급격히 증대되었고 국민은 깊은 공포 속에 놓였다.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내란을 획책한 윤석열과 그의 공범 및 방조자들이 여전히 군 통수권과 국정을 지휘하고 있어, 제2의 비상계엄이나 친위 쿠데타 발생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대한민국 경제를 이 위기에서 구할 유일한 길은 윤석열의 탄핵과 직무 정지, 그리고 내란 공모·방조 혐의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뿐이다. 국회는 즉각 탄핵을 의결하고, 정부와 협력하여 경제 안정과 민생 회복을 위한 긴급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윤석열이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는 한 헌정질서는 계속해서 훼손될 것이며, 경제적 불확실성은 끊임없이 확대될 것이다.

경제적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윤석열의 탄핵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내란을 기도한 대통령이 국가경제를 이끌어가는 것 자체가 중대한 모순이다. 경제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은 정책 집행자의 정당성과 도덕적 권위에서 비롯된다. 내란기도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대통령이 국가경제를 운영하는 상황은 정책의 근본적 정당성을 훼손하고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린다. 이는 한국 경제의 침체와 성장 동력 상실로 이어질 것이다.

둘째, 글로벌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은 이미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정치적 리스크에 따른 대외 신인도 하락은 외국인 자본 이탈과 환율불안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외환 및 금융 시장 불안정성과 환율 급등은 수출중심 개방경제인 한국의 실물경제 전반의 위기로 파급될 것이다.

셋째, 한국 경제는 지금 저성장 국면에 있다. 주요 경제기관들은 2025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한다. 시민들은 이미 소비 여력 감소와 부채 부담 증가를 체감하고 있으며,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매출 감소로 하루하루 힘겹게 생활해 나가고 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될수록 가계는 소비를 줄이고 기업들은 투자와 고용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 정치적 불확실성은 전속력으로 달려도 모자랄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탄핵의 지연으로 인해 서민들의 삶이 더 이상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윤석열의 기습적 비상계엄과 해제, 탄핵 무산과 이어지는 헌정질서의 파괴 상황은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경제시스템의 정상적 작동마저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여당과 총리는 위기 수습을 위해 '질서 있는 퇴진'을 주장하고 있으나, 내란에 동조한 이들에게 국민은 그러한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다.

특히 12월 12일 대통령 담화를 통해 이러한 기대가 한낱 허상에 불과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키는 신속한 탄핵만이 대외 신뢰를 회복하고 경제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한국경제의 위기를 멈추고, 경제 시스템의 정상화를 위해 우리는 다음을 요구한다:

1. 국회는 즉각 내란수괴 혐의자 윤석열을 탄핵하라.

2. 여당에 경고한다. 윤석열의 위헌적인 비상계엄 사태에 대하여 국민 앞에 사죄하고 윤석열의 탄핵소추를 방해하는 망국적 책동을 중단하라.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여 탄핵소추에 참여하기 바란다.

3. 수사기관은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 군경, 내각과 여당의 내란 동조자와 방조자들을 신속하게 체포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

4. 국회는 탄핵 이후 경제 안정과 민생 경제의 회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강단에서 학생들에게 경제적 자유와 번영이 민주주의와 법치 없이는 불가능함을 가르쳐왔다. 이제 우리는 그 가르침을 실천으로 옮길 때다. 우리는 이 중대한 시기에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정 질서의 회복과 경제 안정의 출발점이다. 지금이야말로 국회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결단해야 한다.

2024년 12월 13일

위기에 빠진 한국경제를 걱정하는 국내외 경제·경영학자 488명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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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채희 기자 poof3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