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 준 판사 체포 시도"...법원 "중대한 사법권 침해"

여인형 사령관, 주요 인사 체포하려 위치 추적 요청
한동훈·이재명 등 정관계 인사 10여 명 체포 대상
조지호 청장 측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판사도 포함"
법원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선 안 될 일"

[앵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군이 경찰에 위치 추적을 요구했던 명단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가 포함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의 변호인이 밝힌 내용인데, 대법원은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중대 침해라고 반발했습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비상계엄 선포 이후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게 주요 인사 체포를 위한 위치 추적을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정관계 인사 10여 명이 체포 대상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명단에 현직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김동현 판사가 포함됐다는 조지호 경찰청장 측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 판사는 지난달 25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사로, 이 대표의 핵심 사법 리스크인 '대장동·백현동 의혹' 심리도 맡고 있습니다.

조 청장의 변호인 측은 당시 여인형 사령관에 전화를 받은 조 청장이 낯선 이름이라 누구인지 묻자,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판사라고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에 이어 현직 판사까지 체포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대법원과 중앙지방법원 등은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선 안 될 일이라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조 청장 측 주장이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며 신속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경찰 특별수사단은 조사에서 조 청장이 직접 진술한 건 아니라며, 관련 의혹을 계속 확인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입법부는 물론 사법부까지 무력화하려 했던 게 아니냔 의문이 불거지는 가운데, 현직 판사가 체포 대상이었는지 여부가 향후 수사에서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임예진입니다.

영상편집 : 김희정

디자인 : 임샛별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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