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포 직전 국무회의? "집무실 불려 들어가"

김지욱 기자 2024. 12. 1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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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부터는 실체가 계속 드러나고 있는 계엄 당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가 어땠었는지 궁금증이 많았었는데 국회에 나온 총리와 장관들이 오늘(13일)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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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부터는 실체가 계속 드러나고 있는 계엄 당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가 어땠었는지 궁금증이 많았었는데 국회에 나온 총리와 장관들이 오늘(13일)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상적인 회의라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계엄을 선포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국무위원들을 집무실로 불러서 지시를 내린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지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회에 출석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비상계엄선포 당일인 지난 3일 저녁 8시 50분쯤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9시쯤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가니 한덕수 총리 등 국무위원 네댓 명이 미리 와 있었고,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렸다고 말했습니다.

[조태열/외교부 장관 : 앉자마자 비상계엄 선포를 할 생각이라고 대통령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종이 한 장을 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이 70여 년간 쌓아 올린 모든 성취를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다며 조 장관이 재고를 요청했지만 윤 대통령은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후 국무위원들은 집무실 옆 접견실로 자리를 옮겼고, 다시 집무실로 불려 들어간 한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다른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더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국무위원들도 20~30분 사이에 도착했는데 회의를 할 상황은 아니었다는 게 조 장관의 설명입니다.

[조태열/외교부 장관 : 아마 나중에 거의 임박해서 오신 몇 분의 장관님들은 의견을 개진할 기회도 없었고 아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파악이 안 되셨을 겁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러 나간다고 하자 조 장관이 다시 한번 만류했지만, 윤 대통령이 지금은 더 이상 물릴 수 없다면서 발표장으로 향했다고 말했습니다.

헌법에는 계엄을 선포하기 전 국무회의에서 심의하도록 돼 있지만 제대로 된 국무회의조차 열리지 않은 셈입니다.

당시 국무회의가 개회 선언 같은 절차를 따르지 않은 데다 속기록도 없었다는 사실은 이미 드러났습니다.

[조정식/민주당 의원 : 위법한 국무회의입니다. 맞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국무회의 자체가 굉장한 절차적, 실체적 흠결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이 준 종이에는 비상계엄 시 외교부 장관이 취해야 할 몇 가지 지시 사항이 적혀 있었는데, 종이를 현장에 놓고 나와 정확한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조 장관은 답했습니다.

(영상편집 : 위원양)

김지욱 기자 woo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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