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조국 사면·복권될 것"… 국힘 "법치주의 근간해치는 발언"

윤신영 기자 2024. 12. 13.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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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3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사면·복권될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법치주의 근간을 해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조 전 대표가 수감도 되기 전 '사면·복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더욱이 박 의원 본인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 몰이'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이기도 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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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구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3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사면·복권될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법치주의 근간을 해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조 전 대표가 수감도 되기 전 '사면·복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더욱이 박 의원 본인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 몰이'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이기도 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범죄자가 죗값을 받는 것은 사필귀정"이라며 "민주당은 벌써 정권을 잡은 것처럼 '새로운 정권'을 운운하고 대통령의 권한인 '사면·복권'을 언급하며 권력 놀이에 빠진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조 전 대표는 전날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2년형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박 의원은 이날 KBS1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정치환경이 2년을 살게는 안 만들 것"이라며 "새 정권이 들어서면 반드시 사면하고 복권된다. 저는 그렇게 본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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