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파업 지원한 금속노조, 파기환송심서 손해배상금 대폭 감액

구나연 kuna@mbc.co.kr 2024. 12. 13.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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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 정리해고에 반발해 장기 파업을 벌인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을 지원한 금속노조가 쌍용차 사측에 배상할 손해배상액이 파기환송심에서 크게 줄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8-2부는 오늘 KG모빌리티가 금속노조에 청구한 손해배상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억 9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금속노조에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원심 판단은 유지하면서도 배상액을 감액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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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이 지난해 6월 15일 오전 서울 대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 제공: 연합뉴스]

지난 2009년 정리해고에 반발해 장기 파업을 벌인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을 지원한 금속노조가 쌍용차 사측에 배상할 손해배상액이 파기환송심에서 크게 줄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8-2부는 오늘 KG모빌리티가 금속노조에 청구한 손해배상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억 9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1·2심은 금속노조가 회사에 33억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 배상액이 약 37% 줄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금속노조에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원심 판단은 유지하면서도 배상액을 감액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구나연 기자(kun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67004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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