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 무마 유죄' 백원우 전 청와대 비서관, 수감…조국, 연기 신청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10월 확정
법원 "비위 혐의 드러났는데도 감찰 중단 지시"

청와대 감찰 무마'로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이 확정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수감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오늘(13일) 백 전 비서관을 소환한 뒤 남부교도소에 수용했습니다.

백 전 비서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함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어제(12일) 징역 10개월 형이 확정됐습니다.

법원은 비위 혐의가 상당 부분 드러나 추가 감찰이나 후속 조치가 필요했는데도 조 대표 등이 정치권의 구명 운동 등을 이유로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와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에게는 같은 날 징역 2년 선고가 확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조 전 대표에게 형 집행을 위해 이날까지 검찰청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조 전 대표 측이 출석 연기를 요청해 이를 허가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최대 3일까지 연기가 가능합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ikoto2306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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