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장관 대행 "비상계엄 국무회의 회의록 없다" 재확인 (종합)

"비상계엄 선포, 위헌이냐" 질문에 "동의한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 현안질의에 답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 최현석 서울경찰청장 직무대행,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2024.12.1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이설 기자 =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고기동 행안부 차관이 12·3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 회의록에 대해 "없다"고 재차 밝혔다.

고 직무대행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계엄사태' 관련 현안질의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 전 국무회의 회의록과 관련 "회의의 실체와 형식과 절차를 확인하지는 못했다"며 "회의록은 없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11일에도 대통령실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대해 '발언 요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고 직무대행은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상민 전 장관은 회의록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거짓말인가"라고 묻는 질문에는 "제 기억에는 아마 회의록을 대통령실에 요청을 하겠다고 하는 취지였다"고 했다.

그는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이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위헌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자 "맞다. 동의한다"고 말했다. 고 직무대행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헌법과 법률을 위배해서는 안된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또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인가"라는 질의에는 "대통령 담화에서는 있었습니다만 그 의견에 동의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고 직무대행은 "그럼 (국헌 문란 세력은) 누구인가"라는 박 의원 질문엔 "제가 본회의에서도 대통령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말씀을 한 번 드렸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이 "논의되는 게 아니라, 현직 대통령 윤석열이다"라고 재차 묻자 고 직무대행은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린 적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국무위원들의 비겁한 자기 변명과 자기 안위만을 생각하는 것 때문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과 국민의 생명이 지금 위협 당했다"는 지적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고 직무대행은 앞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내란 수괴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불법이고 위헌이었다. 맞느냐"라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도 "네,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답한 바 있다. 고 직무대행은 당시 "내란의 수괴는 누구냐"는 질문에도 "대통령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고 직무대행은 '비상계엄 선포 전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통화하거나 상의한 적이 있는가'라는 신정훈 행안위 위원장의 질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날) 오후 10시쯤 뉴스를 보고 10시 40~50분쯤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았다"며 "오후 11시 넘어 (이 전 장관으로부터) 전화가 왔고, 오래 통화는 안했고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했다고만 (이 전 장관이)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계엄령 선포 이후 오보인 줄 알았다"며 비상계엄과 관련한 법률적 판단을 위해 "사무실로 와서 (비상계엄이) 타당한지 헌법을 찾아보긴 했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계엄과 관련해 당시 이 전 장관에게 특별히 의견을 건의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고 직무대행은 전날 윤 대통령이 발표한 성명에 대해 "솔직히 말해 국민들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간극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내놨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총경 이상 경찰에 대한 인사 조치에 대해서는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jung907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