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지는 여당 '탄핵 방어선'…친한·중립지대 막판 고심

유영규 기자 2024. 12. 13.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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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권영세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오늘(13일) 탄핵안 가부(可否)의 열쇠를 쥔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심에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탄핵에 공개 찬성한 여당 의원은 지난 7일 첫 표결에서 찬성 투표했던 안철수 김예지 의원에 더해 조경태 김상욱 김재섭 진종오 한지아 의원까지 모두 7명입니다.

범야권 192명에 여당 8명이 찬성하면 탄핵안이 가결되는 만큼, 공개 찬성이 1명만 더해져도 '탄핵 방어선'이 무너지는 셈입니다.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여당 의원은 20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이들은 탄핵 찬반을 놓고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찬성'으로 마음을 정한 의원이 더 있을 가능성이 커 당내 '이탈표'가 이미 가결 요건인 8명을 넘어섰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표결 당일인 14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기존의 '반대' 당론 유지 및 표결 참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하는 의원이 늘어나면서 집단으로 불참한 1차 탄핵안 표결 때와 달리 이번엔 자율 투표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최고위원은 라디오에서 "대통령 본인이 탄핵 심판을 받아보겠다고 말씀을 한 것이라서 당에서 그걸 막겠다는 것도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 (어제 담화로) 표결에 참여하는 의원들이 부담을 상당히 덜었을 수 있다"면서 2차 탄핵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예상했습니다.

친윤(친윤석열)계 김재원 최고위원도 라디오에서 "당론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도 "벌써 공개적으로 7명이 찬성투표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통과 가능성이 커져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개별 의원의 찬성투표가 아닌, 당론 차원에서 찬성투표로 돌아설지는 현재로선 미지수입니다.

1차 탄핵안 표결에 앞서 결정했던 '반대' 당론을 바꾸려면 재적의원 3분의 2(72명) 이상 찬성이 필요해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 과정에서 당내 다수를 차지하는 친윤(친윤석열)·중진 및 중립 성향 의원들의 입장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친윤계 의원은 통화에서 "여당이 대통령 탄핵 찬성을 당론으로 할 수가 있겠나"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친윤계 일각에서도 "탄핵으로 사법적 심판을 받는 것이 나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헌법재판소법 51조에는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내란·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될 경우 같은 이유로 이뤄진 탄핵 심판이 재판부 재량에 따라 정지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 헌재 심리가 법원의 선고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한 것입니다.

전날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법률적 대응을 예고한 점도 당론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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