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로 내각·군 지휘부 대거 공석… 국정 공백 우려

野 탄핵 모두 현실화되면 국무회의 구성원 8명 공백… 계엄 연루 군 지휘관 7명 직무정지

12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계엄 사태와 관련해 사과를 요구하자 고개를 숙이고 있다. [뉴시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정국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헌법기관과 내각, 사정기관, 군 지휘부의 공석으로 국정 및 안보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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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가시화된 것은 국무위원들의 공백이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 핵심 관계자인 김용현 국방부 전 장관은 사직 후 12월 10일 검찰에 구속됐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8일 자진 사퇴했다(표 참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직무가 정지됐다. 여기에 여성가족부 장관직은 2월 김현숙 전 장관 사퇴 후 현재까지 공석인 상황이다. 향후 정국에 따라 윤 대통령 뿐 아니라 국무총리, 또 다른 장관에 대한 추가 탄핵 소추 가능성도 있다.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규정해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제출했고,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할 전망이다. 야권에선 한덕수 총리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탄핵,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 건의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헌법 제88조에 따라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 현재 국무회의 구성원은 윤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 각 부처 장관 19명 등 21명이다. 만약 이들에 대한 탄핵, 해임 건의가 모두 현실화될 경우 국무위원 21명 중 8명 공석으로 13명만 남게 된다. 국무회의 의사 정족수(11명)와 의결 정족수(8명)는 충족하더라도 국정상 주요 결정을 정상적으로 내리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정 기본계획과 정부 일반정책과 대외정책, 각종 법률안과 대통령령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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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주요 지휘관들의 잇따른 직무정지로 안보 공백도 우려되고 있다. 국방부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12일 직무정지했다.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돼 직무정지된 군 지휘관은 박 총장을 비롯해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 특전사령관, 정보사령관, 방첩사 1처장, 방첩사 수사단장 등 7명에 달한다. 이런 가운데 신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청문회 일정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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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전반이 혼란에 빠질 경우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 급변하는 대외 정세에 대한 대응도 어려워진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12일(현지 시간) CSIS 온라인 대담에서 현재 한국 상황에 대해 "트럼프 2기 행정부 시작과 한미동맹에 있어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서 차 석좌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전직 참모들을 만났다며 "그들은 트럼프의 첫 100일이 아니라 첫 100시간에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많은 일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한국에 영향을 미칠 일'의 예로 주한미군과 관세, 반도체 법과 관련된 사안을 예로 들었다.

김우정 기자 frie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