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확 바꿨다..서울시 신통기획 3년 성과 10개 지자체와 공유

'신통기획의 성과와 향후 과제' 전문가 포럼 개최…인천시·제주도 등 참석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열린 신속통합기획 전문가 포럼 및 지자체 간담회 /사진제공=서울시

"정비구역 지정 기간은 5년에서 2년7개월로 단축됐고, 각 입지 특성에 맞는 공간혁신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선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의 지난 3년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포럼이 열렸다. 이날 발제와 토론엔 신통기획 실무자를 비롯해 남진 서울시립대 교수, 구자훈 한양대 교수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10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현장을 찾았고, 대학생 등 시민 40여명도 자리해 관심을 보였다.

신통기획은 복잡한 절차를 단축하고 사업지별 맞춤형 기획으로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서울시의 대표 도시주택정책으로 꼽힌다.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1년 9월부터 도입됐으며, 도시정비법의 입안요청제로 법제화돼 올해 1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이날 신통기획의 성과와 진행 상황에 대해 발표한 명노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과장은 "주민·전문가 등과 2000회의 소통을 통해 함께 신통기획 정비계획을 수립해 왔다"며 "서울시와 자치구, 조합, 전문가 등이 하나의 팀이 되는 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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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기간 절반으로 단축…입지 맞춤 도시공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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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속통합기획 3년 성과/그래픽=김지영

실제로 서울시에 따르면 신통기획 도입 후 그간 5년이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은 평균 2년7개월 정도로 단축됐다. 이렇게 3년간 총 16만호의 주택공급 계획이 수립됐고, 앞으로 2026년까지 신통기획을 통해 총 26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단게 서울시의 목표다. 현재 총 138곳(재개발 85곳·재건축 53곳)에서 신통기획이 추진 중이며, 그중 88곳이 기획 완료되고 29곳은 구역 지정이 마무리됐다. 나머지 23곳은 조합설립인가 및 착공 단계에 있다.

특히 각 입지에 맞는 도시공간 혁신을 추구한단 점이 신통기획의 또 다른 장점으로 꼽힌다. 명 과장은 "미아동의 경우 기존 북한산의 경관을 지키면서 개발이 가능토록 고도지구 규제를 완화하는 가이드라인을 짰다"며 "구릉지 지형, 자연녹지 인접 단지로 1종 주거지역이란 제약이 있던 신림7구역은 2종 종 상향을 통해 사업 실현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도 신통기획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유 경기대 교수는 "서울의 30년 이상 주택 중 20%가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2022~2023년 인허가 실적과 착공 감소로 공공 주도의 정비사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통기획과 같이 정비계획 속도와 질 개선,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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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향상·소통 강화할 것"..타 지자체도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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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열린 신속통합기획 전문가 포럼 및 지자체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이어진 토론회에선 다양한 제언이 쏟아졌다. 우선 그동안의 신통기획 주민설명회에선 어느 정도 완성된 안을 보는 느낌이 강해 앞으로는 사전에 주민들과의 소통이 더 필요하단 의견이 제기됐다. 또 신통기획에서 밑그림을 그려준 이후 그 취지대로 사업이 가도록 관리가 필요하단 목소리도 나왔다.

서울시 역시 △원칙에 기반한 갈등 관리 및 조정과 공감대 형성, 절차 개선 등을 통한 속도 향상 △도시공간의 변화, 사전기획이 필요한 곳에 신통기획 확대·지원 △전시·토크콘서트 개최 등 주민과의 소통 강화를 통해 신통기획을 발전시켜 나가겠단 방침이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타 지자체 관계자들은 부러움을 표하기도 했다.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지방은 신통기획 같은 정책이 제도적 뒷받침이 안 돼 있어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기관이나 부서 간 의견 충돌이 너무 어렵다"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명 과장은 "원팀 회의를 해도 의견이 다 다른 경우가 많다"며 "그래도 계속 논의를 하고, 여러 번 하다 보면 의견이 수렴된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런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도시계획절차이고, 무엇보다 '왜'를 설명할 수 있어 재건축·재개발의 당위성도 확보된다"고 말했다.

구자훈 한양대 교수는 "신통기획은 통합의 결과로 나온다"고 전제한 뒤 "자칫 잘못하면 규제 완화와 용도지역 상향의 수단으로만 이용될 수 있다"면서 "지방의 재개발·재건축은 수요와 이런 부분이 모두 달라 기존의 방식을 고수할 수 없고, 각 도시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지현 기자 flo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