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태 끝장 추궁' 국회 오늘 긴급현안질의···尹 2차 탄핵안 보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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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6당 의원들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공동취재) 2024.12.12. photo@newsis.com /사진=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국무위원들을 대상으로 긴급 현안질의를 이어간다. 지난 11일에 이어 두 번째 현안 질의다. 국회는 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탄핵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본회의를 열고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지난 11일에도 같은 주제로 긴급 현안질의를 실시했다. 민주당은 이날에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주요 장관에 대해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또 이날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도 보고한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첫번째 탄핵안은 지난 7일 의결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민주당 외 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등 야 6당은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야권이 발의한 2차 탄핵안은 첫 번째 탄핵안과 달리 내란행위 부분에만 집중한 것이 특징이다. 광범위하고 다양한 내용을 덜어내고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 혐의에 초점을 맞춰 여당 의원들의 동의를 끌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탄핵안 제출 뒤 취재진과 만나 "탄핵 사유는 내란 행위로 사실상 (첫 번째 탄핵소추안과) 동일하다"며 "다만 저번 탄핵소추안에는 결론 부분에 (내란 혐의 외에) 여러 내용이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그 부분 없이 계엄 내용만 담았다"고 밝혔다.

지난 1차 탄핵안의 결론 부분에는 이태원 참사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소위 '명태균 게이트' 의혹은 물론 현 정부의 외교 실책을 비판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외교 관련 부분에서는 '현 정부가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외교정책을 고집한다'는 내용이 담겼으나 이것이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것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읽힐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안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 등 야권은 오는 14일 오후 5시에 탄핵안을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또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의 3분의2(200명) 이상이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