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계엄이 삼켜버린 지방시대

‘계엄, 특검, 탄핵….’

정국을 덮친 거대한 파도가 지역의 이슈를 삼켜버렸다. 대통령의 ‘계엄’ 한마디로 시작된 탄핵 이슈가 국회 에너지를 송두리째 가져가 버렸다. 지역소멸을 앞둔 지역마다 생존을 위해 법을 개정하고 예산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려는 계획도 멈춰버렸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정부 구호가 무색해졌다. 탄핵 정국 속 지역경제는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현재 정부와 정치권의 정책 추진력은 크게 약화한 분위기다. 매번 정쟁이 심화할 때마다 그 피해는 지역의 몫이었다. 정치적 혼란이 가중될수록 지역 현안은 후 순위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특히 전북처럼 재정력이 취약해 국비에 기대는 지역의 피해는 더 극심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 지역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 46개 세부 과제는 버려질 위기다.

지역 불균형의 대표 사례로 꼽히는 ‘대도시광역교통망’을 보더라도 그렇다. 최근 전북만 쏙 빠진 교통망이 도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부는 대광법을 근거로 수도권과 부산·울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 등에 총 1252개 사업을 추진했거나 추진 중이고 광역도로와 광역철도 조성에 177조 5000억원의 국비를 지원했다. 인구 100만명 이상의 특별시와 광역시가 없는 전북과 강원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광역시가 없어 광역 교통망 사업을 할 수 없다는 논리다. 그나마 강원은 수도권과 광역교통망이 연결돼 간접 혜택을 받고 있다. 유일하게 전북만 외딴섬으로 취급받는 모양새다. 지역 정치권이 대광법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개정을 추진하지만 정부는 수년째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다.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의 증액도 물거품이 됐다. 매년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국회 앞은 인산인해를 이룬다.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단체장들과 예산 담당자들이 의원실 문턱이 닳도록 드나든다. 그러나 올해는 국회가 정상 작동하지 않으며 모두 새판을 짜야 할 수밖에 없다.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의 국비 반영 희망이 사라졌다. 전북이 받아 든 내년 국가 예산은 요구액보다 1조원 넘게 적다. ‘계엄을 선포한다’는 대통령의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 놨다.

전북도와 시군, 지역 정치권이 전방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는 하지만 공무원들의 한숨은 그치지 않는다. 지역의 예산 담당자들은 “국회와 중앙부처를 찾아다니며 예산과 법 개정을 요구했는데 참 허탈하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대응도 쉽지 않다. 이대로라면 내년 추경도 불안하다”고 푸념을 늘어놓고 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지역균형발전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줄이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 배부른 자의 간식보다 배고픈 자의 밥 한 끼를 더 중요하게 다루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왜 지방시대를 강조하고 균특법을 개정했는지 다시 한번 곱씹어 봐야 한다. 시민들은 추운 날씨에 생업을 뒤로하고 거리로 나서고 있다. 국가를 위해, 지역을 위해 용기를 냈다. 이제 정부와 정치권이 답할 차례다. 지역이 살려면 하루라도 빨리 국정을 정상화해야 한다. 잘못했으면 인정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책임을 지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진심 어린 사과 없이 핑계만 대며 시간만 끈다고 될 문제는 아니다. 그러는 사이 지역은 더 메말라 간다.

설정욱 전국부 기자

설정욱 전국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