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 등진 담화… 내일 탄핵 가결 확실시

尹 침묵 깨고 5일 만에 대국민담화

오세훈·유정복 ‘尹탄핵 찬성’ 선회… 이복현 “탄핵이 경제에 낫다”

“野 광란의 칼춤”… 자진사퇴는 거부
한동훈 “내란 자백” 탄핵 표결 촉구
與 이탈 늘어… 최소 9명 찬성 입장
‘내란·김건희특검법’ 본회의 통과

野6당 계엄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 야 6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의원들이 12일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홍윤기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죄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될 것으로 확실시된다. 윤 대통령은 12일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서겠다”고 정면 돌파를 선언했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내란죄 자백”이라며 탄핵안 찬성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도 전면 부인했다. 그는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며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녹화 담화가 공개되기 직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탄핵 찬성과 표결을 요구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이상 직무 정지에 유효한 방식은 단 하나뿐”이라며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다.

14일 본회의에 오르는 2차 탄핵안 표결과 관련해선 “우리 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출석해서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담화 직후에도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찾아서는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내란죄를 자백했다”며 “탄핵 찬성을 당론으로 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한 대표의 지시로 ‘1호 당원’ 윤 대통령의 출당과 제명 논의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선출된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까지는 ‘탄핵 반대’ 당론이 유지되고 있지만 친한(친한동훈)계 초선 진종오·한지아 의원이 공개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의 공개 찬성 의원은 이날까지 총 7명이다.

공개 찬성 7명 외에도 ‘비밀 투표’로 찬성표를 던지려는 의원들까지 포함하면 최소 9명은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윤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의 ‘매직넘버’ 8명을 넘는 것으로 14일 탄핵안 가결이 확실시된다. 친한계 한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에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말했다. 친한계와 거리가 있는 영남권의 한 의원도 “오늘 담화로 피할 수 없게 됐다”며 찬성을 예고했다.

국회 밖에서도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여권 인사들이 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김영환 충북지사, 김태흠 충남지사 등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이 탄핵으로 돌아섰다. 윤 대통령의 ‘경제계 복심’으로 꼽히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탄핵이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경제에 낫다”며 탄핵에 힘을 실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국민 선전포고”, “탄핵을 염두에 두고 헌법재판소 변론 요지를 미리 낭독해 극우의 소요를 선동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 등 야 6당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반대 당론을 정했으나 일부 이탈표가 나왔다. 박 장관 탄핵안은 재석 295명에 찬성 195명, 반대 100명으로 가결됐다. 조 청장 탄핵안은 재석 295명에 찬성 202명, 반대 88명, 기권 1명, 무효 4명으로 처리됐다. 법무부 장관 탄핵안 가결은 헌정사상 처음이고 경찰청장 탄핵안은 발의·통과 모두 처음이다.

내란죄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3차 특검법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내란특검법은 국민의힘에서 5명, 김여사특검법은 4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한편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용했던 보안폰 및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손지은·이민영·김주연·김예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