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아닌 국회 경고용” 끝까지 가겠다는 尹

29분 담화서 ‘계엄 합리화’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12·3 비상계엄의 목적은 “국민들에게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다며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요구한 ‘즉시 하야(下野)’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요구한 ‘질서 있는 퇴진’을 거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0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 21건과 대통령령안 21건을 재가하면서 직무를 재개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 후임으로 지명한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가 고사하자 육군 중장 출신인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에게 후보직을 제안했다고 한다. 그러나 한 의원도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국회의 1차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인 지난 7일에 이어 5일 만이다. 이날 아침 사전 녹화돼 방송된 29분 길이 담화에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司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며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다.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됐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엉터리”라고 했다.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선관위를 점거했던 것은 “국방 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극단적으로 가는 것을 부추기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고 했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망상에 사로잡힌 정신이상자나 할 법한 이야기를 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