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무장관·경찰청장 탄핵안도 처리… 헌정사 처음

[비상계엄 파동]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법무장관과 경찰청장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처음이다. 박 장관 탄핵소추안은 재석 295명 중 찬성 195표, 반대 100표, 조 청장 탄핵소추안은 재석 295명 중 찬성 202표, 반대 88표, 기권 1표, 무효 4표가 나왔다. 범야당 의원은 총 192명으로, 국민의힘에서도 일부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탄핵소추안 가결로 박 장관과 조 청장 직무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됐다. 민주당 등 야당은 박 장관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으나 계엄을 막으려는 적극적 행동을 하지 않았고, 계엄군이 체포할 예정인 인사들의 구금 장소를 미리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했다. 조 청장은 계엄 선포 후 국회의원을 포함한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는 등 내란에 가담했다는 내용 등이 탄핵소추 사유로 적시됐다.

민주당은 박 장관과 조 청장 외에도 현 정부 출범 이후 윤석열 대통령, 최재해 감사원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2회), 이진숙 방통위원장, 김홍일·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이창수·조상원·최재훈·박상용·엄희준·강백신·김영철·이정섭·손준성·안동완 검사 등 총 20명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 가운데 최재해 원장과 이진숙 위원장, 이창수·조상원·최재훈 검사는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헌재에서 심판이 진행 중이다. 김용현·이상민 전 장관과 김홍일·이동관 전 위원장, 이상인 전 직무대행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자 사퇴했다. 박상용·엄희준·강백신·김영철 검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사 중이고, 안동완·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은 헌재에서 기각됐으며 손준성 검사는 헌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