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리위, 대통령 제명·출당 결정 못 내려… "신중히 진행"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제명·출당 문제에 대해 신중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의총장을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1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제명·출당 문제를 결정 내리지 못했다.

지난 12일 뉴스1에 따르면 윤리위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긴급 지시로 이날 밤 서울 여의도당사 인근에서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제명·탈당 문제를 논의했다.

윤리위는 회의 직후 공지를 통해 "대통령에 대해 징계 절차 개시 등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실체·절차에 관해 신중하게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런 담화가 나올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였다"며 "담화를 보고 이 당에 윤 대통령 제명·출당을 위한 윤리위 소집을 긴급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이 더 명확해졌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선 당원에 대한 제명은 윤리위 의결 후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할 수 있다.

한 대표의 윤리위 소집에 대해 '친윤계'(친윤석열계) 의원들은 반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 대표의 윤리위 소집 지시에 대해 "제명하는 것보다 그런 의사를 대통령실에 전달하면 대통령께서 알아서 거취 문제를 판단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에 대한 윤리위 제소는 당헌·당규에도 규정돼 있지 않다. 국회의원 제명을 위해선 윤리위 의결 후 의원총회 3분의2 이상 찬성이 추가로 필요하다. 대통령 역시 의총을 통해 결론 내야 한다.

당 안팎에선 윤 대통령의 당적 문제와 관련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가 거론되고 있다. 2017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 조치는 현직에서 물러난 뒤에 이뤄졌다. 따라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당적 박탈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