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부터 확정까지 5년…한국 사회 뒤흔든 ‘조국 사태’

[앵커]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이른바 '조국 사태'는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로 5년 만에 마무리 됐습니다.

수사와 기소, 재판 과정마다 정국은 요동쳤고, 갈등과 분열 속에 여론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지난 5년의 과정을 박민철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리포트]

2019년 8월,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습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자녀 입시비리 등 여러 의혹이 불거졌고, 검찰은 전방위 압수수색으로 수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검찰 개혁론자로 꼽혔던 조 전 대표를 검찰이 표적수사했다는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조국/당시 법무부장관 후보자/2019년 8월 : "검찰 수사를 통해서 모든 의혹이 밝혀지기를 희망합니다. 다만, 진실이 아닌 의혹만으로 법무검찰 개혁에 큰 길에 차질이 있어선 안 될 것입니다."]

조국 전 대표를 두고 광장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조국 수호! 조국 구속!"]

검찰 개혁에 대한 검찰 기득권의 저항이라는 주장과 정권 실세를 철저히 수사하라는 요구가 충돌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법무부 장관에 임명됐지만 검찰의 수사는 피할 수 없었고, 검찰이 조 전 대표를 기소하면서 이른바 '법원의 시간'이 5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조국/전 조국혁신당 대표/2020년 5월 : "저를 최종 목표로 하는 검찰의 전방위적 저인망 수사가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조국 사태는 정치와 사법 분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와 여권 지지층이 조국 수사에 불만을 나타내며 검찰 개혁론이 힘을 얻었고,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재판 5년 동안 1심,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까지 모두 유죄 판결이 유지되며 이처럼 숱한 논란을 낳았던 조국 사태도 일단락됐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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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철 기자 (mcpar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