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제한 경영위기 사립대 14곳 어디?

교육당국 '기관평가인증·재정진단' 결과 발표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 가능 및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그래픽=김지영

교육당국이 12일 사립대학 14곳에 대해 '경영위기' 진단을 내렸다. 신입생 충원이 저조해 운영수입이 대폭 줄었지만 관리운영비 등과 같은 지출은 그대로 나가면서 경영상 한계에 처한 대학들로 최종 인증 여부에 따라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에 제한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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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위기대학 중 자발적 구조개선 이행계획 승인은 4곳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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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 일반재정지원을 위한 평가체제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기존 정부 주도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과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를 폐지하고, 2025학년도부터는 한국대학평가원과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이 수행하는 '기관평가인증 결과'와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 결과'를 활용해 재정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했다. 두 평가를 모두 통과해야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국내 대학 313곳(국·공립대 33곳+사립대 280곳)을 대상으로 하반기 기관평가인증을 실시했다. 이 가운데 대학 286곳에 대해서만 인증을 해줬고, 18곳은 한시적 인증 적용 유예, 2곳은 미인증으로 결론을 냈다. 재학생 정원의 100%가 종교지도자 양성이 목적인 대학은 7곳이었다.

사립대(일반·전문·산업) 280곳에 대해서는 재정진단이 이뤄졌다. 교육부는 전체의 95%인 266곳을 재정건전대학으로 판단했다. 나머지 △경주대 △대구예술대 △대전신학대 △극동대 △제주국제대 △한일장신대 △나주대 △광양보건대 △국제대 △김포대 △동강대 △부산예술대 △여주대 △웅지세무대 등 14곳(일반대 6곳·전문대 8곳)에 대해서는 경영위기대학으로 지목했다. 신입생충원율 저조·운영비 증가·여유자금 부재 등의 사유로 당해 연도 운영손실 보전이 불가능하거나 근시일(4년) 내 보전이 어렵다는게 사학진흥재단의 분석이다. 이들 중 자발적 구조개선 이행계획을 이행해 적용이 1년 유예된 대학은 총 4곳(극동·김포·동강·여주)이다.

일단 기관평가인증 결과가 '(조건부) 인증 또는 한시적 인증적용 유예'이고 재정진단 결과가 '재정건전 또는 자발적 구조개선 이행계획 통과'인 경우에만 내년 1년간 학자금(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한시적 인증적용 유예'와 '자발적 구조개선 이행계획 통과'인 대학은 평가체제 개편 실시 첫해인 2025학년도에 한해서만 학자금 지원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2026학년도부터는 기관평가인증 결과가 '(조건부)인증' 이면서 재정진단결과가 '재정건전'인 대학만 학자금 혜택을 부여받게 된다. 다만 기관평가인증 결과 인증을 받더라도 재정진단결과가 경영위기라면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만 가능하다. 재학생 정원의 100%가 종교지도자 양성이 목적인 대학은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제한에서 예외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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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규모·구조조정 이행과제..내년 재정진단 편람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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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정상적인 대학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경영위기대학들에 대해 경영자문을 통해 적정규모화·학과 구조조정·자진폐교 등 강도 높은 구조개선 이행과제들을 부여한다. 사학진흥재단은 지난해 시범사업 결과를 기반으로 선제적인 구조개선 모델을 발굴, 올해 경영위기대학 14곳을 대상으로 구조개선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대학은 구조개선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행하고자 노력해야 하며, 사학진흥재단은 이행 모니터링 및 이행지원을 통해 대학의 구조개선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사립대학재정진단위원회는 학령인구 감소와 같이 대학을 둘러싼 정책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대학의 재정여력에 대한 엄격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년 사립대학 재정진단 지표 일부를 개정한다. 우선 올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자발적 구조개선 이행제도'는 폐지하고 예상운영손실률도 15%에서 5%로 낮춰 현실화한다. 사이버대학과 대학원대학, 전공대학 등 현재 재정진단 대상이 아닌 대학이 라이즈(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 추진을 위해 재정진단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여기에 '신입생충원율'을 기반으로 산출하던 예상운영손익의 경우 2026년 재정진단부터 '정원 외 등록 인원을 포함하는 재학생충원율'을 추가적으로 반영해 산출할 계획이다. 이달 31일까지 대학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전문가 간담회와 재정진단 설명회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2025년 편람'을 확정할 예정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2025학년도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수험생·학부모는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 가능 및 제한 대학 명단 등을 반드시 확인해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를 최종적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